구심점 잃은 친문 ‘각자도생’… 與 경선에 미칠 파장 주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최종심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가운데 친문(친문재인) 세력의 분화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와 맞물려 여당의 대선 본경선에 미칠 영향에도 눈길이 간다.

22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그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친문 적자’로 꼽히던 김 지사의 실형 확정과 맞물려 대선 정국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에서 친문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대선주자들은 친문의 구심점인 김 지사에게 그간 적극적인 구애를 펼쳤다.

하지만 구심점을 잃은 탓에 친문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분화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를 대체할 인물에게 지지세가 쏠리면서 각자도생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래서인지 대선주자들은 사법부의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며 김 지사를 감쌌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혐의 중 일부만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같은 당의 동지로서 이런저런 고민을 함께 나눠왔는데 너무도 안타깝다”며 “힘겨운 시간 잘 견뎌내시고 예의 그 선한 미소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낙연 전 대표는 “대법원의 판결은 몹시 아쉽다.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님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그동안 김 지사님은 ‘댓글 조작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셨다. 2017년 대선은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라면서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 방식을 동원해야 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던 선거”라고 옹호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김 지사 유죄 판결 정말 유감”이라며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지사의 실형 확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에도 금이 갔다는 평가가 흘러나온다. 따라서 대선주자들이 김 지사를 계속 감쌀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는 없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와 거리를 두고, 민주당에서 이탈한 진보층과 탈진보층까지 아우르기 위해 적극적인 차별화 전략을 전개할 가능성도 대두된다.

야당이 과거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에 비유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펼 것이란 점에서도 문재인 정부와 거리두기에 나설 수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드루킹 댓글 사건’은 여론조작으로 국민의 뜻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파괴하는 행위”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귀를 막고 눈을 가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 지사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핵심인사였던 만큼 문 대통령과 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