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국가철도공단, 동우전기 강제집행… “이전했더니 또 나가라 청천벽력”
[현장영상] 국가철도공단, 동우전기 강제집행… “이전했더니 또 나가라 청천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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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천지TV=황금중 기자] 585억 매출, 100대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평택시의 동우전기

28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며 계기용 변성기, 절연물, 전력기기 등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평소대로 작업에 열중하던 직원들에게 갑자기 불청객이 들이닥칩니다.

건장한 체구의 사내들은 바로 회사의 문을 닫고 철거를 위해 동원된 용역들입니다.

‘포승~평택 철도건설’ 사업 구간에 공장 부지 2개 동이 포함되면서 문을 닫고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사업 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편입된 건물만 보상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채 
법원 공탁을 거쳐 해당 부지에 대한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동우전기는 편입된 2개 동은 제조 핵심 설비가 있기 때문에 전체 생산라인이 중단되는 상황이라며, 

회사 전체를 이전하는 충분한 보상과 시간을 달라는 입장으로 맞서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사측이 요청한 민원에 대해 “공장 전체 시설 이전을 위한 영업 보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가철도공단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강제집행은 물리적 폭력과 욕설이 있었고, 코로나 4차 대유행 상황에도 방역 수칙을 무시한 채 강행됐습니다.

(집행관)
“방해를 하면 공무집행 방해가 됩니다.”

(동우전기 직원)
“집행관은 채무자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셔야 되고요.”

(집행보조자)
“너 이 XX야”

(집행보조자)
“뒤XX고 X”

(동우전기 부사장)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많이 밀고 들어오고, 가뜩이나 폭력 행사를 해서 들어오시는데” 

작업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철거 집행관들에 의해 모두 쫓겨났습니다.

(동우전기 상무)
“3시간 서 있으면 책임지셔야 합니다. 직원들 안 들여보내 주면 기계 다 굳어요.”

(집행관)
“법을 집행을 하는 거지. 협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편입된 기숙사 1개 동마저도 비워야 하는 처지,
외국인 근로자 포함 100여명은 당장 지낼 곳이 사라졌습니다.

(인터뷰: 윤여성 | 동우전기 상무)
“설비가 굉장히 크고 원료들이 다 당장 굳거든요. 그러면 그 손실이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거나 배려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적인 걸로만 생각하고 집행을 한 거 같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있는데 기숙사까지 이렇게 봉쇄를 해버리면 코로나 정국에 갈 데도 없고 이렇게 해서 회사는 뭐 당장 망할 수 있습니다. 법이 누굴 위해 있는 겁니까. 국가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을 우리가 방해하고 싶은 생각도 추호도 없고요.”

아무리 법대로 라지만 무자비한 집행에 직원들은 일터를 빼앗긴 채 막막한 상황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국가철도공단 옛 명칭)은 철도공사 실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였던 동우전기에 부지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2015.6.24자 실시계획변경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평택시 또한 동우전기가 현 부지로 올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 아무런 언급 없이 건축 허가와 사용 승인을 내줬습니다.

(평택시 기업지원과)
“건축이 완공되면 인허가에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줄 수밖에 없어요. 건축주분들이 보통 공장을 신설할 때는 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 다 알아보고 보통 하시지, 그냥 뭐 무데뽀로 그냥 아무 데나 건물 짓는 않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된 건지를 정확하게 대답해 줄 사람이 지금 없어서”

(한극만 | 평택시 건축행정팀 팀장)
“(부지가 포함될 때 평택시에서는 알고 있었는지?)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이나 그런 게 찍히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알지를 못하죠. 선 그어져 있더라도 도시계획 찍히지 않는 이상은 알지를 못하죠.”

(주정권 | 국가철도공단 용지부장)
“(법령에는 변경 승인 시에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 설계 쪽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 가타부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공청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소유자한테 개인별로 통보하는 것은 보상 열람할 때 통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해선으로 연계된 사업이라 같이 맞물려 가서 가는 공기(공사기간)여서 그런 절차를 밟은 겁니다. 동우전기 측에서 17명 인원을 잔류시켜달라고 저희한테 요청해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설비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드린 거죠.”

정부 정책에 따라 고통을 감수하며 2016년 현 위치로 이전해 온 동우전기

하지만 또다시 강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면서 
대통령상까지 받은 강소기업은 두 번째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편집: 황금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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