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추미애씨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법치를 파괴했는지…”
[천지일보 사설] “추미애씨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법치를 파괴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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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을 통과해 본경선에 오른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입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다. 16일 가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격했던바, 윤 전 총장은 개인적 출세의 발판으로 정치를 삼았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에 못 미치게 돼 윤 전 총장이 손해라고 판단되면 대선을 포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야권 등 정치권에서의 반응은 신통치 않은바, 추 전 장관이 이미 여러번에 걸쳐 발설했던 내용들이 빗나갔기 때문이기도 하다.

추 전 장관은 장관 재직 시절 윤 전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사건과 관련되자 한 검사장을 비수사기관으로 좌천시키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채널A 사건에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직무정지와 징계요청하면서도 그 사유에 한 검사장이 관련된 채널A 사건을 검언유착이라 규정하고 “각종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15일 추 전 장관이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의) 법무부 징계의결서가 무려 100쪽이 넘는데 어떻게 없던 일로 하겠냐”며 문 대통령이 그걸 다 보고 “기가 차다”하고 재가했다는 주장까지 했던바, 추 전 장관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채널A 사건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재판에서 채널A 기자와 백모 기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은 “검찰의 완벽한 수사방해와 재판방해로 진실이 이길 수 없는 한심한 작태는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며 법원 판결까지도 의심하는 작태를 보였다.

이 사건과 관련돼 좌천을 거듭하는 등 일종의 피해자(?)였던 한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추 전 장관의 책임론을 언급한 즉, “이제는 그 거짓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동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며 “반드시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추 전 장관은 이 사건이 검찰의 재판방해로 왜곡되어졌다는 주장인바, 사정이 이쯤 되면 관련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나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인 것이다.

재판 결과 무죄가 나왔음에도 추 전 장관은 항변 중이다. 법원도 못 믿으니 이제는 공수처가 수사에 적극 나서라는 주문이다. “사법 정의가 실종된 이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바 판사 출신인 그가 할 이야기로는 지나친 감이 있다. 그러니 추 전 장관의 부하였던 한 검사장으로부터 ‘추미애 씨’라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닌가. 한동훈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들께서 추미애씨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법치를 파괴했는지 그간의 말과 행동으로 이미 다 보셨으니, 추미애씨의 황당한 말에 현혹될 리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하면서 “추미애씨가 ‘검언의 재판방해’라는 새로운 버전의 허황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적감정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법의 판결까지도 부정하는 정치인의 행태는 보기에도 좋은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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