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추경 심사 본격화… ‘전국민 지원금’ 여·야·정 대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과 관련해 국회가 이번주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 심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규모와 방식 등에 있어서 여·야·정 3각 대치가 지속되면서 심사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야당을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최소 1조원 증액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선 오는 19일 당정청 회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지급액을 애초 계획했던 25만원에서 20만~23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국채 상황 예산(2조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증액을 줄이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와 달리 정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소득 하위 80%안이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원의 문제도 있겠지만 재정 운용에 있어 모든 사람한테 준다는 것은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기초생계급여를 요건에 맞는 사람에게만 드리듯이 지원금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드리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에 (소득 하위 80% 지급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은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항목을 확대하고 재원을 집중해도 부족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번 심사에서 정부 당국의 각종 일자리 사업예산은 물론, 소비쿠폰 발행, 카드 캐시백 등을 주요 삭감 대상으로 놓고 세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정부 예산을 최소 3조원 가량 삭감해 이를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에 투입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현금 살포는 재정지출 효율성에도 안 맞는다”면서 “지극히 정치적인 선심성 정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