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여야정 간극에 ‘날치기’ 주장까지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여야와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회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소득 하위 80%를, 야당인 국민의힘은 아예 대상을 대폭 줄여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난 국민이 어디있나”며 “모든 국민께 전 국민 지급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소득 상위 20%가 세금을 많이 내는 점을 언급하며 “유럽의 복지국가도 돈을 많이 낸 사람에게 혜택을 많이 준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부겸 국무총리도 유럽의 지원 방식을 살폈다면서 “절박한 도움이 요청되는 곳에 국가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사회 부조정신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총리는 여야가 합의할 경우 하위 80% 지급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한 발 물러섰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게 2명밖에 안 된다”며 “피해가 오는 건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선교 의원도 “정부가 수도권 대상 거리두기 4단계를 실시해 추경안의 전제가 바뀌었다”며 “코로나 피해 지원과 백신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삭감이나 조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재난지원금 논쟁에 각 당의 대권주자들도 참전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정말 민생에 필요한 것은 과감히 날치기를 해줘야 한다”며 전국민 대상 지급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막말을 하는 후보”라며 “품격과 품위라곤 찾아볼 수 없다. 의회민주주의를 묵살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게 참으로 실망”이라고 비난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원래의 이재명, 위험하고 뻔뻔하고 과격한 본성으로 돌아왔다”며 “날치를 대놓고 주장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비정상적인 일을 벌일 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지사는 마음에 안 들면 없애버리는 사람”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기획재정부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