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휴먼’ 뉴딜2.0 발표에… “새로운 내용 없어, 비상시국에 뜬구름 잡는 얘기” 비판목소리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 2.0 사업을 수행하고자 2025년까지 총 22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250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지난해 7월 내놓은 1.0의 업그레이드판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양극화를 해소하고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 과제를 보강해 ‘휴먼’ 가치를 더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양극화에 대응하고자 청년층의 소득 수준에 맞춘 자산 형성 프로그램과 교육·돌봄 격차 완화 프로그램을 내놓기로 했다. 디지털 뉴딜에는 메타버스(3차원 가상현실) 등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는 과제를, 그린 뉴딜에서는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과제를 새로 넣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발표에 야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코로나 비상시국에 뜬구름 잡는 얘기만 늘어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곧 지원규모가 커지고 새로운 내용은 없다는 것이며, 수도권 4단계 격상으로 다시 큰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엉뚱한 대책만 발표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한국판 뉴딜 2.0’ 정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존 부수 과제 수준으로 뒀던 고용·사회 안전망 분야에 사람 투자 개념을 더해 ‘휴먼 뉴딜’로 격상했다. 휴먼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 2.0 주요 3대 과제로 자리 잡게 됐다.

청년정책에 8조원, 교육·돌봄 격차 해소에 5조 7천억원 등 총 50조원을 투입한다는 게 주요골자다.

휴먼뉴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청년정책을 배치했다. 청년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 교육비 경감 등 청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 세대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선 소득 구간별로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맞춤형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례로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청년에는 최대 연 4%의 저축 장려금을 주는 청년희망적금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병역 의무자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면 연 6% 금리와 별개로 원리금에 3대 1 비율로 정부가 지원금을 얹어줘 전역 때까지 1천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양극화 해소 완화 차원에선 교육·돌봄 격차 해소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교육 분야에선 기초 학력과 다문화·장애인, 사회성 함양, 저소득층 장학금 등 4대 교육 향상 패키지를 가동한다. 초등 1~2학년 위주로 기초학력 전담 강사를 배치하고 교·사대생 튜터링 프로그램도 만든다.

돌봄 격차 해소 차원에선 전국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고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이 연계되는 온마을 아동돌봄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는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는 신규 과제를 추가해 2조 6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린 뉴딜 분야에는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과제를 새로 만들어 4조 8천억원을 투자한다. 2030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를 구축하는 과제다.

뉴딜 분야의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자 1천억원 상당의 국민참여뉴딜펀드도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올해 조성된 2천억원 상당의 펀드는 1주일 만에 판매 완료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5년까지 누적 총사업비를 기존(뉴딜 1.0)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규모만 30조원 이상이며,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60만개가 늘어 250만개로 추정했다.

일단 정부는 뉴딜 2.0 정책의 일환으로 이달 중 교육 회복 종합방안과 청년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과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방안, 중소기업 신사업진출 및 재기 촉진 방안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세금과 일자리를 모두 놓치고도 투자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염치도 양심도 없다”고 강도 있게 비판했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 정권에서 ‘뉴딜’이라는 단어는 만능 치트키인 듯하다”며 “애당초 기대효과도 명확하지 않았고 재탕 삼탕의 사업들로 짜깁기된 것이 ‘뉴딜’의 실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1년 전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한국판 뉴딜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며 “행안부가 추진한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사업은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예산’의 부정수급 사례도 곳곳에서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도권이 4단계 격상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당장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데 한국판 뉴딜 2.0의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는 대통령을 보는 국민들은 어떤 심정일지 생각해보라”며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은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이고, 그 다음이 실효성 있는 미래구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천지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번 뉴딜 2.0에 있는 휴먼 뉴딜은 처음 나왔던 발표에도 했던 얘기라 별반 차이가 없고, 단지 지원규모만 늘어났을 뿐이다”면서 “계속 무언가 마치 새로운 것을 추가한 것처럼 발표하면서 재미를 봐서인지 재탕하며 우려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선거를 생각해 이를 이용하기 위해 뜬구름 잡는 거창하고 허황된 얘기만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이 코로나 4차 유행으로 전쟁과도 같은 비상시국인데 백신확보 계획 등의 당장 시급한 방역대책이라던가 무너지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을 내놔야지, 황당한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신 교수는 또한 “당장 서까래가 무너지게 생겼는데 집을 2~3층 더 쌓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면서 “더구나 내년 최저임금까지 (5.1%) 인상하면서 자영업자는 더욱 울상이고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전혀 읽지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역시 “현재 내년 물가인상률 전망은 2%임에도 최저임금이 5.1%나 인상되면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계속 큰 타격을 입게 돼 실업 양상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면서 “뉴딜2.0 내용만 보면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대책이 우선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