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 ‘시정 제1 가치’로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 시급
안전시스템 근본적 혁신 강조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시가 체계적인 통합안전시스템을 마련, 안전점검단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13일 화요 간부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동구 건축물 붕괴사고 직후 안전을 시정의 제1 가치로 삼아 각종 사건·사고,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한 달여 만에 지난 13일 운영을 종료했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소중한 시민들을 지켜드리지 못한 자책감과 한없이 죄송한 마음으로 마지막 헌화 분향을 했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동운고가 교각 상부에서 콘크리트 잔해물이 하부로 떨어진다는 시민신고가 접수돼, 즉시 주변 교통을 통제하고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조그마한 사고 가능성도 차단하기 위해 상급 수준의 정밀안전진단 필요성을 통감했다.
특히 같은 날 광산구 우산동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사건은 주로 소방본부의 화재 진압에 의존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러한 사고에 대해 대응 체계가 안전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 없이 지시사항 위주로 또는 개별사건 사고 대응 위주로 단편적·일회성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더불어 안전행정의 종합성과 지속성, 체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 시급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광주시가 운영하는 365생활민원, 120콜센터, 재난안전상황실(613-2119)과 안전신문고 등 다양한 경로의 안전신고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체계 구성에 따른 업무 지시도 있었다.
또 각종 안전신고에 기동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점검시스템, 지속적이고 과학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재발방지책을 수립·시행하는 통합안전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주시는 최우선으로 시민안전실장을 단장으로 ‘상시 안전점검단’(안전패트롤)을 구성·운영해 건설현장, 교통, 도로, 환경, 재난 등 분야별 안전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담당 점검반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용섭 시장은 “본청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집행 역할을 하는 5개 구청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민간의 전문성도 함께해야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시장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해 직원들이 소신 있게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변화와 도전의 시대에는 직원들이 틀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성과 혁신적인 사고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일부 법과 제도, 그리고 변화를 거부하는 주변 여건이 적극 행정을 펼치는데 제약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적극 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해 적극 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적극 행정 면책규정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 또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