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도체산업의 명암 <2>
올해 시장 규모 5252억 달러
삼성, 시스템반도체 1위 목표
하이닉스, 美 R&D센터 설립
정부, K반도체산업 발전 추진
삼성-KAIST, 반도체학과 신설
“반도체 특별법, 기한 지켜야”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K반도체’가 비상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부족 사태에 따른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패권 전쟁으로 K반도체의 위상이 부상하고 있다. 국내 반도체 업체는 대대적인 투자계획을 발표했으며, 정부 역시 K반도체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발전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반도체 산업은 1980년대 이후부터 PC, 스마트폰 등 IT기기의 핵심부품으로 투입되면서 빠르게 성장해 왔다. OMDIA에 따르면 2021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는 지난해(4733억 달러)보다 10.9% 증가한 5252억 달러로 전망된다.
국가별로는 미국, 한국, 일본, 대만, 중국이 주요 시장 플레이어로 참여 중이다. 2020년 기준 전체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 선도국가 미국이 50% 이상을 차지하며, 메모리반도체 강국인 한국은 18.4%를 점유하고 있다. 이어 일본은 9.2%, 대만(6.9%), 중국(4.8%) 등의 순이다.
◆반도체 투자 쏟아내는 기업들
반도체는 투자가 중요한 사업이다. 특히 누가 앞선 기술력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앞선 기술력이 뒷받침해줬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미국과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D램 시장에서 1992년 세계 최초 64㎆ D램을 개발하면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됐다.
이 같은 이유로 해외 굴지 기업들은 앞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업체인 대만 TSMC는 독주체제를 굳히기 위해 향후 3년간 대만·미국·일본 등에 1000억 달러(약 113조원)를 투자한다. 매년 37조 6000억원을 시설투자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메모리반도체 1위 기업인 삼성전자는 시스템반도체에서도 1위를 노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향후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171조원을 투자해 시스템반도체 1위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다. 기존 투자 계획은 133조원이었지만 추가로 38조원을 추가해 시스템반도체 1위 달성 의지를 보였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미국에 17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혔던 삼성전자는 계획은 밝혔지만,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평택 3라인에 들여올 파운드리 장비 규모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투자계획을 내놓고 빠르게 실행에 옮겨야 하는데 못하는 데에는 컨트롤타워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재와 사법리스크 영향으로 구체적인 플랜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10억 달러를 들여 미국 실리콘벨리에 인공지능(AI), 낸드 솔루션 등 신성장 분야 혁신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R&D) 센터를 설립한다. 또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90억 달러(약 10조 1500억원)에 인텔 낸드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세계 주요 8개국들로부터 반독점 심사를 받아오고 있다. SK하이닉스와 인텔은 진행 중인 심사들을 모두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 미래먹거리 ‘K반도체’ 키운다
최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K반도체 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추진된 K반도체 전략은 ▲규제완화 ▲인력양성 등에서 성과를 조기 창출했으며,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는 ▲세제지원 ▲제도개선 ▲민간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성과가 본격 도출될 전망이다.
세제지원은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R&D‧시설투자시 공제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메모리‧시스템‧소부장 등 주요 부문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선정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이달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발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첨단장비 공급망 확보를 위한 외투기업 투자는 현재 EUV 클러스터 부지를 확보 중이며, 첨단장비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생산라인을 설계 중이다. 이와 관련한 첨단장비 외투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및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민·관, 인재양성·R&D 확보 나서
반도체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확대를 위해 민·관은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인력양성 부분은 삼성전자와 KAIST가 공동투자해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한다. 대규모 인력양성 사업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3000억→3500억원)해 기획 중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3분기 중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며 반도체 실무교육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도 2022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스템반도체 전공트랙을 신설하고 반도체설계교육센터(IDEC) 지원을 확대한다.
기술개발은 지난해 4분기에 예타를 신청한 연산·저장 기능이 통합된 반도체(PIM), 센서 기술개발 사업의 2022년 예산 반영을 추진 중이며, 차세대 전력 반도체, AI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의 비(非)예타 연구개발(R&D) 사업도 준비 중이다. 예산사업의 경우 2022년에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이달 1일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민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9월까지 ‘반도체 특별법’ 제정되나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핵심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반도체 특별법’에 반영하려던 주요내용과 연계해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가칭)’ 초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는 반도체 관련 특별법을 오는 8월 중 마련키로 결정했다. 변재일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현재의 한시적 지원은 불안하다는 의견이 많아 급변하는 첨단산업의 국제질서 개편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8월까지 초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선제 과제로 반도체 특별법의 9월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인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에서 반도체 발전을 돕는 지원법이 상의원을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도 9월까지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해준다고 했는데 기한이 지연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만약에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 내년 초부터 반도체 특별법 시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기한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정부가 장기적인 R&D를 통해 인재양성을 하겠다는 부분이 특별법에 포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