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번 주 추경 심사… 4단계 거리두기에 ‘소비 진작’ 조정 불가피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4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국회가 이번 주부터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당초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차 추경안을 통해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소비쿠폰·바우처,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등 소비 진작 방안을 알렸으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수정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캐시백을 아예 없던 일로 하고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4단계 조치는 12일부터 적용된다.

4단계에서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까지 4인, 이후 2인만 허용한다. 결혼식은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기존 식당·카페 뿐 아니라 영화관·마트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 영업도 밤 10시까지 제한된다.

사상 초유의 4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적용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의 시행 시기를 기존 8~10월에서 9~11월로 늦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방역 안정이 최우선인 상황에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목적을 가진 상생소비지원금의 시작 시점은 방역당국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소비를 인정하지 않고 대면 소비를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코로나19가 일정 수준으로 통제되고 백신 접종도 점차 확대돼 내수 여건이 개선될 것이란 전제가 깔려있다.

그러나 지난달만 해도 700명선에서 머물렀던 하루 신규 확진자가 1200명을 넘어 1300명대까지 치솟는 등 방역상황이 급변하면서 대면 소비를 권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12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돼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이 사적으로 모일 수 없다.

아울러 지난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달 말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400명, 상황이 악화하면 2140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선 캐시백 정책을 아예 취소하고 여기에 편성된 1조 1억원의 예산을 4단계 거리두기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 등을 두텁게 지원하는 데 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으로 6000억원만 배정했다. 그러나 방역상황이 악화하면서 수천억원대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지원금 대상이 소득 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될 경우 캐시백을 없던 일로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지원금을 못 받는 20%를 달래야 할 필요성은 사라지고 국민지원금 재정 소요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민지원금의 경우 준비 작업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일러도 8월 말에야 지급될 예정이다. 당장 방역 정책과의 충돌 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이런 소비 진작책 논의가 방역 완화 신호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일 때마다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의 소비진작책이 발표되고, 다시 코로나19가 번지면 이를 일시 중단하고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코로나19 방역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소비 진작책을 쓰더라도 충분한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50%가 되면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소비쿠폰의 사용을 재개하고 프로스포츠 관람권 쿠폰을 신규 가동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백신 50% 접종률 기준이 충분할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전파력이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백신을 맞은 후에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 등이 계속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1차 접종자는 총 1557만 3316명으로 전체 인구의 30.3%다. 이와 관련해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은 지난 7일 “코로나19 전개 상황을 주시하면서 방역당국과 상황별로 정책 추진 시기 등을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