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지정계획 전면 철회 요구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보금자리 반대 과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여인국 과천시장을 주민소환키로 했다.
13일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여 시장의 보금자리 지정 보류 요청(11일)은 ‘시간끌기’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과천시에 보금자리 지정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특히 “여 시장이 보금자리지정계획에 동의함으로써 전원도시인 과천시의 가치를 훼손하고 정부 청사 이전 대책에 소홀했다”며 그동안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시정을 해왔다는 책임을 물어 12일 자로 과천시 선관위에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지난 5월 17일 정부의 보금자리지정계획이 발표된 이후 5차례의 대규모 시민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석한 1만 5000여 명에 달하는 시민들은 보금자리반대서명에 동참해 보금자리 반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같은 주민들의 의견과 더불어 여 시장에 대한 불신이 확고하다는 점에서 주민소환투표 발의를 확신하고 있다고 비대위는 설명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 발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 투표권자의 100분의 15 이상의 주민이 청구해야 한다. 유권자수가 5만 4000명인 과천시는 발의에 필요한 청구권자가 8100명 선이다.
비대위는 보금자리 지정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정부 계획대로 보금자리가 들어설 경우 인덕원까지의 국도 47호선 양옆으로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게 돼 전원도시 과천의 정체성이 크게 훼손되며 교통체증 등으로 생활여건이 급격히 악화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금자리로 인해 정체된 재건축 시장은 더욱 어려워지는 데 비해 세입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