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일 교수 “방사청 ‘방산원가 개선’ 방향… 업체에 ‘이윤’ 역차별 논란 이어질 수도”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방위사업청에서 최근 추진 중인 ‘방산원가구조 개선안’과 관련해 “현행 방산원가구조 개선 방향이 되려 방산 수출업체에게 불리한 이윤 역차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기일 상지대학교 교수(41)는 금년 한국연구재단(NRF) 공식 학술지인 한국방위산업학회지(등재후보학술지) 6월호에서 ‘방산원가구조 개선 제도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정책논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방산수출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개선안 내용 중 ‘성실성 추정원칙’의 도입은 방위산업 생태계에 대한 경영환경과 제반여건을 무시한 채 정부의 우월적 지위를 앞세운 독단적인 일방적 결정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성실성 추정원칙은 업체가 원가자료 제출 시 대표이사가 직접 서명하고,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의 감정을 받은 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표준원가’ 적용 간 산정기준과 방식에 있어 계수의 왜곡 현상 등이 야기돼 당초 방위산업 육성 취지와는 정반대로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방위산업은 방사청이 원가를 인정히고 여기에 일정한 이윤을 보상하는 납품구조이기 때문에 원가산정은 곧 방산기업의 이윤과 직결돼 있는 문제인데, 현행 개선안이 취지와는 달리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그간 연구에서 무기체계의 구매가격을 결정하는 방산원가 제도 관련 정부의 개선안에 대한 광범위한 서지적 분석과 다양한 실증분석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방산원가구조 개선 추진에 있어 문제점 등을 식별해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대안과 발전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한편 최 교수는 국방대학교 교수,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美 미드웨스트대학교 겸임교수를 거쳐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학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방산원가를 주제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방위사업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방산원가 분야 독보적인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11호로 정치에 입문해 화제가 되기고 했고, 현재는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및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