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주장하는 '인권'은?…국제 무대서 입맛대로 재정의 시도

중국이 국제 무대에서 '인권' 개념을 다시 쓰려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 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인권이사회(HRC)마저 중국과 서방의 싸움터로 변모하고 있다.

스위스 공영 매체 스위스인포(SWI)는 30일(현지시간) 창립 15주년을 맞은 HRC가 서방과 중국의 이익 대결을 위한 전쟁터가 됐다며 양측이 인권 개념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지난 21일 제네바에서 열린 HRC 회의에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 소수민족 탄압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은 이에 바첼레트 대표의 발언은 중국 영토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외세의 개입'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당시 회의에서 서구 국가를 중심으로 40개국이 중국 내 고문, 인권 탄압, 강제 노동, 소수 민족 탄압을 비판했다.

이에 중국은 북한, 벨라루스, 베네수엘라 등 우호국들과 함께 서방이야말로 이민자에 대한 비인도적 대우와 원주민 권리 침해로 인권을 유린한다고 맞받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유럽 순방을 통해 서구 동맹들이 뭉쳐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의 인권 탄압과 비민주적 관행들을 정면 비판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한 중국은 지난 몇 년 사이 유엔을 비롯한 주요 국제 기관들에서도 입지를 키우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가 2018년 유엔 인권이사회를 탈퇴한 사이 인권 분야 리더십 공백 채우기에 적극 나섰다.

중국은 러시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과 함께 작년 10월 새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선출됐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총 47개국으로 구성되며 3년 임기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 취임한 뒤 인권이사회 복귀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사국 자격이 자동 복원되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는 옵서버(참관국)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다음 임기 이사국 선출을 노리고 있다.

미국의 복귀가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중국이 세계 시장과 기존 질서에 통합되면 인권 역시 보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정반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작년 9월 보고서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리더십 아래 중국 정부는 중국을 조사하려는 유엔 인권 체제의 무력화뿐만 아니라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어떤 정부에 책임을 묻는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하려 한다"고 우려했다.

중국은 유엔 무대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인권 문제 측면에서 해석하면 한 국가가 인권을 놓고 우선 순위를 정한다면 상대국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중국은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들이 중국이 주장하는 인권 개념을 지지하도록 설득한다고 스위스인포는 지적했다. 북한, 러시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권위주의 정권들도 여기 동조하고 있다. 중국은 개발도상국들 지원에 적극 나서면서 이들에 대해서도 인권 측면의 영향력을 키우려 한다. 

[런던=뉴시스]

HRW는 중국이 국제 인권 문제를 국가 대 국가 관계의 일환으로 취급하면서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을 경시하고 기본권을 협상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