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8월 임시국회 처리를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여당은 비준안을 외통위에 상정한 후에 논의를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논의 후 상정을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8일 열린 여야정협의체 2차 회의에서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미국의 상황에 맞춰야 한다”며 조속한 상정을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한미 FTA가 재협상으로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고 맞섰다. 이들은 또 한나라당이 8월 중에 FTA를 처리할 것이란 일부 언론의 보도를 문제 삼아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의도라고 비판했다.

정부 측은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에 대한 축조심사 통과로 8월 전까지 비준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준안의 빠른 처리를 요청했다.

민주당이 한미 FTA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크게 자동차 부문 재협상과 금융 세이프가드 조항, 의약품 허가·특혜 조항 등이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도 외통위 공청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각종 제한이 많은 금융 세이프가드 조항에 대해 정부가 재협상 당시 수정 요구를 하지 못 한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특히 미국 의회가 행정부를 압박해 재협상을 이끌어 낸 것처럼 우리 국회도 정부를 압박해 재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자동차 관련 재협상의 이해 당사자인 자동차 업계도 하루 빨리 FTA가 발효되길 원하고 있다며 재재협상 주장으로 FTA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접점을 도출하지 못 하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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