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답변
“7월 초 국회 제출 목표로 작업 중”
“초과 세수, 경기회복에 쓰는 것 바람직”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올해 2차 추가경정 예산 규모에 대해 “30조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해 여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추경 규모가 30조~35조원 수준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세금이 지난해보다 더 많이 들어오고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다 보니 법인세나 자산시장 세금 등을 포함해 올해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며 “초과 세수 범위 내에서 추경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은 국민에게 지원금으로 드리는 것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것, 소비를 진작할 수 있도록 소비 장려금을 드리는 세 가지 갈래로 검토하고 있다”며 “추경 편성은 오는 7월 초에 국회 제출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과 세수를 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번의 경우 초과 세수를 내년으로 넘기는 것보다 사용하는 것이 경기 회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 입장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여당과 협의 과정에서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 채무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추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재정적자를 걱정하시지만,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이번 추경은 추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편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