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여정 하명노트’가 재조명되고 있다. 외교부가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시 기존 한미 워킹그룹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기존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배경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워킹그룹 비난 발언이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김여정 부부장이 비난한 인사마다 문재인 정부의 요직에서 물러났다.

김 부부장이 강경화 전 외교장관, 정경두 전 국방장관 등을 비난하자 얼마 안 가 이들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6월 17일에는 담화를 통해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상전이 강박하는 ‘한미실무그룹’이라는 것을 덥석 받아 물고 사사건건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 바쳐 온 것이 오늘의 참혹한 후과로 되돌아왔다”고 비난했었다.

북한 인사가 남한의 주요 인사와 행정에 간섭하는 게 주제넘고 불쾌한 일인데 어찌된 일인지 북한이 불만을 제기하면 문재인 정부는 거슬리는 인사를 이동시키거나 축소해왔다. 지난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김 부부장이 “전쟁놀이”라고 비판한 한미연합훈련도 축소되거나 취소된 경우가 많다. 이러니 오죽하면 김여정 하명노트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주권 국가에서 엄연한 주적인 북한 인사의 말을 따라 남한 인사가 자리를 옮기거나 정책 결정이 이뤄지는 이 황당한 경우를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만 우긴다면 이는 국민을 바보로 여기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국정원마저 대북정보기관이 아닌 남북 대화 협력기관으로 바뀌는 모양새다. 국정원 원훈석엔 간첩 전력이 있는 신영복체가 쓰였다. 문재인 정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 등으로 국정원 존립이유가 붕괴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직 남과 북은 하나가 아니다. 북한의 공산체제가 남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하는 남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실상 북한 간첩일 것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독재정치에 저항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나서야 함에도 북한 정권 체재유지에 힘을 보태는 듯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갈수록 모호하고 불안하다. 문재인 정부는 논란 많은 국정원 신영복체 원훈석을 제거하고 하명노트 논란이 이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행정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히고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6.25 국군장병과 국민들이 공산당에 맞서 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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