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지원금서 최상위 고소득층 제외 방안 논의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마련하는 가운데 당정이 최상위 고소득층은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소득층은 재난지원금 대신 추가 소비를 전제로 캐시백이라는 조건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는 계층 구분없이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는 패키지 지원 방안을 여당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난지원금은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조건 없는 지원금인데 비해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비를 더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조건부 지원금인 셈이다.

정부는 피해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선별 지원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소득 하위 70%까지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나머지 소득 상위 30%에는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 하위 70% 계층은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 모두를, 소득 상위 30%는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만 받는 중층 지원 구조인 셈이다. 소득 상위 30%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인 만큼 이들은 추가 소비에 나선다는 전제로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소득하위 70% 역시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돌려받는 금액에 한도액도 설정하겠지만 소비 여력을 감안하면 신용카드 캐시백은 고소득층에 더 유리한 제도로 볼 수 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은 경우 증가분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소비 장려책이다. 정부가 이번 2차 추경을 재원으로 추진하는 하반기 내수 대책 중 하나로 1조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단 여당은 이 같은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즉각 수용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모두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돌아가는 대신 국민 대다수에 지급되는 형태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또 여당과 정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득 하위 기준선이 일정 부분 위로 좀 더 올라갈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일례로 상위 20%를 제외한 국민 80%에 지급하는 방식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에선 양보할 수 있는 기준선으로 90%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