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이후 공급 확대 체감… 디딤돌 대출 확대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5월 이후 준공 확대로 연말까지 평년 수준의 입주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며 “2022년 이후에는 공급 확대효과가 더욱 체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하도록 제한한 현행 디딤돌 대출 한도를 늘릴 예정이다. 2.4대책 중 신설된 공공주도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세제 혜택이 이뤄진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각에서 올해 1∼4월 전국 아파트 등 누적 입주 물량이 평년 동기보다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올해 1~4월 아파트 등 누적 입주 물량은 11만 9000호로 평년 동기 13만 6000호보다 다소 부족한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서울 8만 3000호를 비롯해 전국 46만호의 입주물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최근 10년 평균은 서울 7만 3000호, 전국 46만 9000호였다. 또 내년에는 서울 8만 1000호, 전국 48만 9000호의 입주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기대심리 제어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며 “아울러 실수요 보호, 시장교란 엄단이라는 정책 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과천 지식정보타운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자 178명이 적발된 것에 대해 “투기와 시장불공정 행위가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강력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도권 과열지역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실거래 분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통한 집중 조사를 일 년 내내 실시해 투기의심·불법의심·불공정·탈세 건은 수사 의뢰 등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선 “최근 아파트 경우 서울의 2.4 대책 이전 수준의 가격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고 수도권 교통 여건 개선 기대감 등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며 “지난해 많이 올랐던 세종의 경우 5월 셋째 주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는 모습으로 시장 기대심리의 변동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7월 첫째 주 0.11%에서 올해 2월 첫째 주 0.10%, 4월 첫째 주 0.05%로 하락하다가 5월 첫째 주 0.09%, 5월 셋째 주 0.10%, 5월 다섯째 주부터 0.11%로 확대됐다. 수도권 아파트도 상승 폭이 커졌으나 세종은 5월 셋째 주부터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홍 부총리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딤돌 대출 확대 등 (서민·실수요자)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