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와 현대건설 사옥. ⓒ천지일보 2021.6.14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와 현대건설 사옥. ⓒ천지일보 2021.6.14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특별점검 시행

올해 3명 죽고 1分 영업익 2000억원

“기업, 사회서 수혜받은 만큼 책임져야”

“다단계하청 방치한 책임 외면 말아야”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철거 현장에서 시민 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데 이어, 국내 대표 건설사에서 지난 10년간 노동자 51명이 현장에서 죽었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아 고용노동부가 특별 조치에 나섰다. 그 대상은 시공능력평가 순위 2위인 ㈜현대건설이다.

14일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현대건설에서 사망한 노동자 수가 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노동부는 ㈜현대건설 본사와 소속 현장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대건설이 2019년과 지난해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올해 들어 힐스테이트 주안, 고양삼송 업무복합시설, HPC Project 등 건설현장에서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번 특별 감독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지난달 27일 발생한 힐스테이트 주안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50대의 일용직 노동자가 200㎏이 넘는 돌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현대건설이 올해 1분기에만 매출 4조 1496억원, 영업이익 2009억원을 기록하며 업계 영업이익 2위를 달성한 것을 두고, 일부 경영 전문가는 “현대건설이 수천억원의 흑자를 남기면서 근로자에 생명을 등한시 함으로써 이 같은 사고를 유발했다”며 “대형 건설사들이 하청들 간의 단가 후려치기를 방치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현대건설 중대재해 현황. (제공: 고용노동부)
최근 10년간 현대건설 중대재해 현황. (제공: 고용노동부)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에서 지난 10년간 사망한 노동자 수는 51명(4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년 5명 이상의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본사와 전국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신속하게 감독해 추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우선은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작동하는지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대표이사·경영진의 인식·리더십 등 본사 차원의 안전 체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는지 점검한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기업들, 수혜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철거 현장에서 시민 9명이 사망하고, GS건설 현장관리자가 타워크레인 훼손을 방치하다 안전 전문가들에게 지적을 받는 등 안전불감증이 의심되는 행보가 잇달아 발견되면서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책임’에 대해 지적했다.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는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모호하다고 얘기하기 전에 기업의 책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단계 하청구조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기업들은 한국의 발전 과정에서 혜택을 받은 만큼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중대재해.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최 대표는 “기업들은 사회에서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에 대해 신경 쓰고,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독일 등을 해외 사례를 예로 들며 업계가 1차 하청까지만 인정하는 문화나, 발주 시 원청이 노동자의 안전·복지 비용까지 포함해 하청을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 사람의 목숨이 지구보다 무겁다”면서 “(기업들은) 매년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1000명씩 죽는 현실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빌라 붕괴 참사도 다단계 하청으로 인한 단가 후려치기가 낳은 산물”이라며 “대기업이 이러한 관행을 보고도 외면했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현대건설 역시 이러한 중대재해의 책임에서 피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것은 돈이 들더라도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안전 부분에서 비용을 줄이려는 기업 문화를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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