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국토부장관 만나 “‘LH 혁신안 일방적 추진’ 지역피해 초래”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정부가 최근 인력·기능축소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들고 나오자 LH 본사가 있는 진주지역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강민국(진주을) 의원은 지난 11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최근 발표된 ‘LH 혁신방안’을 두고 “대규모 인력·기능 감축으로 인한 타격은 고스란히 진주경제와 시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기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LH 인력 20% 이상 감축,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 국토교통부로 회수, 시설물성능인증 업무 등 중복 기능 다른 기관 이전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공공성 훼손 등 각종 논란이 잇따랐던 지주회사 전환을 포함한 분리안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함에 따라 결정이 유보된 상태다.

강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은 철저하게 수사해 일벌백계 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LH 혁신안이 지역참여가 빠진 채 본래 취지보다 국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덮으려는 ‘보여주기식·책임전가식’으로 감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능축소·인력감축이 부동산 투기 예방에 실효성이 있는지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혁신도시의 지역균형발전에 저해되지 않는지 ▲인력 감축으로 지역 청년일자리가 감소되지 않는지 등을 지적하며 ‘LH 혁신안’을 더욱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노 장관은 “주신 말씀 충분히 고려해 진주시민, 경남도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강 의원은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진주상평산업단지 재생, 중앙지구도시재생 뉴딜 등 진주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만나 LH 혁신방안에 ‘부동산 투기 근절’과 ‘진주의 경남혁신도시 지역균형발전’이 함께 담겨야 ‘진정한 쇄신안’이라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지역균형발전은 국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책무”라며 “이번 혁신방안으로 LH의 기능과 역할이 약화돼 지역인재 채용감소, 경제적·사회적 기여 감소 등의 피해가 있어선 안 된다. LH 일부를 진주 밖으로 이전한다면 이는 지역균형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조규일 진주시장도 최근 청와대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정부에서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TF를 구성해 3개월간 분석·검토했다고 발표했는데, 진주시를 포함한 경남 지역사회 어느 누구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는 LH 본사가 있는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경남의 지역민들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각계에서 정부 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인력 감축·기능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안이 본격 추진되면 LH 본사가 있는 진주시를 비롯한 경남에서 경제적·사회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진주시에 따르면 LH는 연평균 400억원 이상의 지방세 납부, 지역인재 채용, 창업지원 등 진주를 포함한 경남 지역에 연평균 1200억원 규모의 경제적 기여를 해왔다. 특히 매년 1000명이 넘는 인턴을 모집하고 400명이 넘는 정규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신입직원 150명, 업무직 160명, 청년인턴 700명 등 총 101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지난 1월경 발표하기도 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달까지 서류·필기 면접전형을 마치고 이달 있을 임용 준비에 한창이어야 하지만 땅 투기 의혹에 휩싸이면서 모든 채용 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