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재판 동반출석 “낙마 작전”… 檢 “위조의 시간”
조국·정경심 재판 동반출석 “낙마 작전”… 檢 “위조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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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녀 입시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0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6.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녀 입시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0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6.11

변호인 “아무거나 걸리라는 투망식 기소… 방어 힘들어

”검찰, 회고록 빗대 “조국, ‘위조의 시간’ ‘7대 비리’ 창조”

변호인 “법률 용어 써라” 비판하며 “차분하게 진행해야”

조민·조원씨 증인 채택에 변호인 “온가족 한 법정” 우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6개월 만에 열리는 재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검찰과 날선 공방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재판을 진행했다.

법정 출석 전 조 전 장관은 “공판이 재개됐다. 더욱 겸허한 자세로 공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엔 먼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심리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기관”이라며 “고위공직자의 징계 및 형사처벌이 이뤄지게 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민정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어야 한다고 교묘하게 비틀었다”고 비판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녀 입시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6.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녀 입시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6.11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측 변호인은 유기할 직무도 없었고, 상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기관 이첩 대신 금융위원회 통보가 직무유기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 측 증인들의 진술도 신빙할 수 없어 무죄”라고도 했다.

조 장관 변호인은 검찰을 향해 “‘투망식’ 공소”라면서 “A가 아니면 B, B가 아니면 C가 걸리라는 식으로 구성해 변호인으로서 방어하기 매우 힘들다”고 힐난했다. 이는 검찰이 조 전 장관 공소장을 3차례나 변경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오후엔 자녀 입시비리 의혹 심리가 이어졌다. 이 재판엔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출석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최근 낸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빗대 “‘위조의 시간’에 (딸 조민씨의) 동양대 허위 경력이 만들어졌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아들 조원씨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을 위해 법무법인 인턴경력을 늘렸다면서 “조 전 장관 부부는 7대 입시비리라 불리는 허위경력을 창조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이 ‘7대 비리’ ‘위조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다른 재판에서도 ‘강남 빌딩의 꿈’ ‘부의 대물림’ 등을 언급했다”며 “법정에선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를 사용해 차분히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 추징금 약 1억 6462만원을 구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정 교수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0.12.2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천지일보 DB

그러면서 “주변에서 이 사건을 놓고 조 전 장관에 대한 ‘낙마작전’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기소’라고 말한다”며 “구체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말은 안 하겠지만 이 사건은 차분하게 진행하는 게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후 변호인은 조민씨가 받은 동양대 표창장, 공주대·단국대 인턴확인서, 호텔 인턴십 확인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대표 변호사던 법무법인에서 발급한 조원씨의 인턴확인서 등이 모두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조민씨와 조원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대외적으로 온가족이 한 법정에서 재판 받는 게 안쓰럽다”며 “법률적인 것 외에도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조민·조원씨가 증인으로 나오더라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사건 대부분이 조민·조원씨가 지배하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며 “증언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소환하지 못하면 형사사건 실체 증명과 관련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를 방기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자녀들까지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조 전 장관은 가족 전부가 한 법정에 서게 되는 운명을 맞았다.

조민씨는 다음 공판인 오는 25일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조원씨는 따로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25일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도 증인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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