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전격 수사 착수… 배경은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그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윤 전 총장의 혐의는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논란을 비롯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조사·수사 방해 의혹 등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정치 행보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윤 전 총장이 공식 대선 출마를 선언하게 될 경우 수사가 착수가 더욱 부담스러워지므로, 공수처가 결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각종 차기 대권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이 수위를 달리는 상황에서 수사 착수 시점을 미룰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공수처가 현재 정치 지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절차대로 수사에 착수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연합뉴스에 “정치 구도로 보면 수사 착수 시점이 오히려 윤 전 총장을 키워준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호불호가 갈릴 시점”이라면서도 “독립된 수사기관이 고발장을 받고 3∼4개월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조인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수처가 당장 이 사건에 전력을 쏟아 움직이기는 힘들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인력난에다 이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사건을 수사하는 중이기 때문에 윤 전 총장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