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포커스] “韓미사일 주권 확보, 도약 계기… 미중 사이 외교는 숙제”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 최근 막을 내렸다.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관계를 수직관계에서 수평관계로 재정립하는 등 우리 외교의 ‘전환점’이라는 평가 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새 질서를 선도할 초석을 놨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물론 야권 등 일각에서는 정상회담 성과를 깍아내리지만, 장상국 조선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그렇지 않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장 교수에 따르면 한미 간 국제 백신 허브 파트너십 구축,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 상호 비교우위를 극대화하는 호혜적 투자 및 공동 연구개발을 확대하는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또한 우리 정부는 외교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 미사일 지침 해제 등 원하는 바를 얻어낸 반면, 미국은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냈고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에 한국의 동참을 끌어내는 데 일정 부분 성공하는 등 서로 대등하게 주고받았다. 과거 최강대국인 미국에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매달리던 시절과는 완연하게 대조적인 모습이다.

특히 지난 1979년 미사일 자율 규제를 최초로 선언한 이래 40여 년간 유지돼 온 ‘한미 미사일지침’의 종료는 이번 만남의 정점을 찍었다. 미사일 주권을 완전히 회복한데다, 여기에 ‘아르테미스 협정(국제 우주탐사 프로그램)’까지 서명해 우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다만 미중 간 패권 경쟁 속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은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기분 나쁜 일임에는 분명하다고 한다.

“미사일 주권 확보가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앞으로 양국 사이에서 정부가 스탠스를 잘 취해야 한다. 외교적 숙제도 안게 된 셈인데, 두 강대국 사이에서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장 교수는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두 나라에 대한 설득이 가능하려면 국제적 조약이라든가 규범에 입각해 확실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軍무기체계에 쏠리는 관심

한미 정상이 미사일지침 종료를 선언하고 아르테미스 협정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우리 군의 무기체계 등 기술 수준에 쏠리는 관심도 커져가는 분위기다. 물론 최근까지도 무기 산업은 ‘방산비리’라는 오명을 쓰는 등 모진 풍파를 겪었다. 이에 방산 산업이 많이 위축되는 결과도 가져왔다.

우리 군의 무기 수준에 대해 물으니, 장 교수는 “세계에서 무기 수준은 8~9위, 군사력 순위는 6위 정도”라며 “하드웨어적으로나 소프트웨어 측면 등 모든 부분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장 교수는 무엇보다 현재 우리 기술의 핵심은 무기체계를 조합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이른바 ‘체계조립’ 분야라고 일컫는데, 그는 “K-9 자주포나 항공기 등의 기술이 다 우리 거냐. 그건 아니다. 일례로 엔진은 독일, 항법 장치하면 미국이라고 알고 있지 않느냐”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체계조립하는 기술들이 세계적이다. 무기 시스템, 즉 무기 체계를 종합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기술을 4차 산업에 접목시켜 무기체계를 스텔스화, 소형화, 무인화(로봇 기술 등)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미래 전투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우리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가야 할 길임에는 분명한 만큼, 군내 전문 인력 양성과 함께 법과 제도를 정비해 환경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리 군의 미사일 능력이나 우주 기술 수준도 궁금하다고 하니, 장 교수는 전공분야가 아니라면서도 “사실상 우리의 미사일 수준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술은 충분히 있는데 그간 막혀있었다”며 “정상회담에서의 미사일지침 해제는 어느 정도 한미 양국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면도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은 1987년 옛 소련과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체결했지만, 중국이 미국의 참여 요청을 끝내 거부하면서 2019년 트럼프 대통령 주도하에 폐지됐다”면서 “미국이 중거리미사일을 생산해 동북아 등 지역에 배치하는 전략과 관련해 우리더러 그 역할을 대신해 달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우주사업 분야를 거론하고 “우리의 우주 발사체 수준은 미국을 100%로 했을 때 60%에 불과하며 기술 격차는 18년 정도”라며 “최근 중국도 화성에 성공적으로 내려앉는 등 군사력뿐 아니라 우주 전쟁도 시작된 셈인데, 미래는 우주를 누가 차지하는가에 달려있다. 아르테미스 참여가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30년 이상 군 생활… 무기체계 전문가로 성장

“무기체계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전차(탱크)도 하나의 시스템이다. 그런데 넓게 보면 전차만 있으면 안 된다. 정비고도 사격장도 교육 훈련장 등도 나아가 다른 무기체계와의 상호운용성도 이 시스템에 안에 포함된다. 협의에서 광의까지 다 다루는 게 무기체계다.”

장 교수는 무기체계 분야 전문가다. 30년 이상의 군 생활 속 무기체계를 직접적으로 운용하는 등 이론과 실제적 정책 등 현실에도 두루 밝다.

그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장교로 임관해 3사단 포병연대장, 육군본부 화력전력기획과장 등을 역임했다. 이 가운데 육본에서 근무하며 광운대학교에서 무기체계 관련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예편하고는 조선대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다.

‘무기체계’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에 대해 묻자, 장 교수는 “직업 군인이 될 거라는 생각은 없었지만, 무기에 대한 관심은 많았다. 그러다 사관학교를 가게 됐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게 이유였다”면서 “포병병과로 임관해서, 자주포 등 무기체계를 자연스럽게 접했다. 그것이 운명이 됐다”고 회고했다.

이후 그는 군 방위력개선 분야에 주목했고, 육본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했던 무기체계가 연대장 보직 시 최초로 실전 배치돼 더욱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여기에 대령 복무(육본 과장) 당시 장군 진급 심사라는 중요한 시점에 공학박사 학위과정을 밟았고, 결국 진급 심사에서 탈락했지만 무기체계 전문가의 길을 가게 된데 대해 후회는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장 교수는 군 무기체계 분야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다. 그는 “무기제작이나 체계조립은 전문엔지니어 분야이고,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활용은 군인의 영역”이라며 “최근에는 특히 국방로봇이 군에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국방로봇을 제작·활용하기 위해선 인간과 로봇의 임무영역을 명확하게 나눠 디자인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장 교수는 무인·무기체계 연구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그는 “학교에서 재직한 지 3년 반이 됐다. 무기체계 등 좋아하는 분야를 연구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면서 “국방 분야에서 일조할 수 있도록 연구와 교육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의 군 환경에는 그에 걸맞는 군 장교의 역할이 중요하다. 장 교수는 학생들에게 통제나 구속이 아닌 군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함께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끊임없는 사고의 확장을 요구했다.

장 교수는 “군 환경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앞으로는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장교는 이론과 실무능력 등 국방에 대한 이해와 체득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