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한미 FTA를 8월 국회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안형환 대변인은 1일 “당은 한미 FTA는 정말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대외지향적인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입장에서 FTA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FTA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이유는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8월에 임시국회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도 9월 국회에서 예산, 국정감사 등 중요 사안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8월에 FTA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9월 국회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내년 총선 정국이 본격화되면 FTA 처리는 더욱 힘들게 된다.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한미 FTA 비준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안 대변인도 “18대 국회를 넘어서면 이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전에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한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은 미국 의회의 FTA 비준안 처리 상황에 맞춰 우리 의회에서도 FTA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미국 쪽에서 난관에 봉착했다. 미국 재무위원회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무역조정지원(TAA) 연장안을 FTA에 연계하는 데 반대하고 나서면서 FTA 비준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국내 상황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민주당은 8월 국회서 한미 FTA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재재협상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의 회동에서도 민주당 측은 재재협상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양국 간 이익균형이 크게 상실됐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지난달 24일 본격 활동에 들어간 여야정 협의체도 정부와 여야 사이의 이견으로 FTA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