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6월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발표
작년 영업익 늘면서 법인세 8.2조 증가
양도세 3.9조·증권거래세 2조 등 5.9조 ↑
국가채무 880.4조, 통합수지 16.3조 적자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올해 1~4월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가 전년보다 30조원 넘게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주식거래 증가와 경기 회복 등의 효과로 보인다. 또한 법인세도 8조 2천억원 늘어나 세수 증가에 기여했다. 그러나 나라살림 적자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여전히 40조 4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3조 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2조 7천억원이나 늘었다. 이 기간 잠정 세수 진도율은 47.2%로 1년 전보다 11.9%포인트(p) 증가했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올해 4월까지 절반 가까운 비율을 걷었다는 얘기다.
국세수입은 모든 세목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소득세는 36조 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 9천억원이 더 걷혔다. 법인세도 1년 전보다 8조 2천억원 늘어난 29조 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는 34조 4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 9천억원 증가했다.
교통세는 6조 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 6천억원 늘었으며 관세 또한 전년보다 2천억원 늘어난 2조 4천억원이 걷혔다.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등 기타 국세는 19조 4천억원 걷히며 전년보다 6조 8천억원 불어났다.
이는 작년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국내외 경제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상향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작년만 해도 올해 성장률을 3.0%로 예측했으나 최근 4.0%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또한 3.1%에서 3.8%로 눈높이를 올렸다.
아울러 코스피 상장 12월 결산법인의 영업이익도 2019년 56조 3천억원에서 지난해 67조5천억원으로 19.8% 증가했다.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기업의 경영실적이 반영된다.
부동산·주식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가 3조 9천억원 증가했으며 증권거래세는 2조원이 늘었다. 실제 주택매매 거래량은 2019년 11월~2020년 3월 53만 6천호에서 2020년 11월~올해 3월 53만 7천호로 소폭 늘었다. 특히 증권거래대금은 지난해 1분기 928조원에서 올해 1분기 2001조원으로 116%나 증가했다.
여기에 이월납부·납부유예 등 작년 세정지원 기저효과로 8조 8천억원, 상속세 등 우발세수로 2조원 등이 더 걷혔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세정지원에 따른 금년도 이월납부, 납부유예 등 지난해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은 23조 9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반환 등 세외수입은 13조원으로 전년보다 2조 4천억원 증가했다. 2월과 4월에 각각 연 1회 세입조치되는 한은 잉여금(1조 4천억원), 정부출자수입(3천억원) 등이 증가하면서 진도율(44.3%)이 전년보다 5.0%포인트(p) 늘었다.
1~4월 기금수입은 전년보다 16조 2천억원 늘어난 71조 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자산운용수익이 14조 3천억원 늘면서 전년보다 진도율(41.7%)이 8.6%p 증가했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기금수입 증가 등으로 1~4월 총수입은 전년보다 51조3천억원 증가한 217조 7천억원이었다. 진도율은 전년보다 10.3%p 증가한 45.1%였다.
1~4월 총지출은 234조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 3천억원 늘었다. 코로나19에 따른 긴급피해지원, 고용안정·일자리 창출, 소득·주거 안정, 돌봄체계 강화 등 사회안전망 강화, 민간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집행했기 때문이다.
총지출 중 예산 지출은 157조 5천억원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7천억원),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3천억원) 등 일자리 안정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등으로 전년보다 7조 2천억원 늘었다. 기금은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경감을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4천억원), 고용안정·창출 지원 강화,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자금 융자 확대 등으로 14조 9천억원 늘어난 74조 2천억원 지출했다.
1~4월 재정수지는 국세 및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 모든 분야의 수입 증가로 전년보다 적자 폭이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전년보다 27조원 줄어든 16조 3천억원으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0조 4천억원 적자였다. 지난해보단 적자 폭이 16조 1천억원 줄었으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많은 재정지출로 여전히 40조가 넘는 적자를 기록 중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4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80조 4천억원이다. 1~4월 국고채 발행액은 68조 6천억원으로 연 발행한도(186조 3천억원)의 36.8%를 평균조달 금리 1.62%로 안정적으로 소화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외국인·보험사·연기금 등의 견고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은 1~4월 중 12조 8천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순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집행관리 대상 사업 343조 7천억원 중 4월까지 집행률은 45.4%(156조원)로 전년보다 0.7%p 증가했다. 특히 일자리 분야 사업은 평균(45.4%)을 상회하는 집행률(57.8%) 및 6월 조기집행 목표 대비 86.8%를 달성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4월까지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등에 초점을 둬 재정을 적극 집행한 결과 1분기 저소득층 가계의 총소득 증가, 4월 전(全) 연령층 고용률 증가, 1분기 기술창업 개수 최대치, 국민기초생활보장(기초생보) 사각지대 해소 등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