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콘월서 2년 만에 대면 모임
최빈국 백신·기후 지원 요구↑
美 주도 中 견제 성공 여부 주목
한국·호주·인도·남아공 초청
보건·기후·무역·민주주의 쟁점
[천지일보=이솜 기자]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등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오는 11~13일(현지시간)까지 영국 남서부 콘월에서 만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첫 대면 정상회담이다.
동시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외국 순방으로, 그는 14~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유럽연합(EU)과의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16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올해 정상회담의 핵심 쟁점으로는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무역 등이 꼽히지만 작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인해 혼란을 빚은 서구 동맹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 등에 모두가 참여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정상회의 후에는 올해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된 내용을 요약한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G7 무용론’ 속 서구 마지막 기회
이번 회담은 G7이 지구촌 문제 관리를 위한 모임으로 얼마나 적절한지를 묻는 데 대한 답이 될 수 있다. 서구가 리더십을 발휘할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 대유행 사태가 벌어지기도 전인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서양 균열과 상대적 힘이 줄어들면서 ‘무서구 상태(Westlessness)’에 대한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비교적 빠른 통제에 성공했으나 북미와 유럽은 장기 봉쇄에 빠지면서 서구 약화 추세는 계속됐다. 많은 중국 엘리트들은 이제 서구가 쇠퇴할 운명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
G7은 석유 파동 후 1975년에 설립됐으며 이후 세계는 급격히 변화했고 회원국의 상대적 경제적 비중은 떨어졌다.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에 따르면 1970년 G7 국가들이 차지하는 세계 국내총생산(GDP) 비율은 80%에 달했지만 이는 현재 40%에 그친다. 이에 수십년 전에 만들어져 세계 인구의 10분에 1에 불과하고 GDP의 40%만 차지하는 G7이 국제 서열을 만들고 정세를 정한다는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도 커지는 양상이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가 세계를 강타했을 당시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는 G7보다 더 큰 규모의 국가들이 필요했고 한국과 인도, 중국 등 비서방 국가 13개국을 추가해 G20 정상회의를 소집했다. G20은 성공했고, 이에 G7의 순간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8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기드온 라크먼 칼럼리스트는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은 상황에서 G7이 존재해야 할 새로운 이유를 제공한 것은 바이든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라고 말했다.
기고는 올해 G7이 아시아 세 국가인 한국, 인도, 호주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참관국으로 초청한 데 대해서도 중국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압박에 어느 정도 협력할지는 불투명하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중국을 겨냥한 냉전적 언사를 경계하는 정상들이 있기 때문이다. 한 유럽 관리는 일부 EU 국가들은 미 정부에서 종종 중국을 지칭하는 ‘적수(adversary)’이라는 용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FT에 전했다.
연구기관인 로듐그룹의 노아 바킨 연구원은 미국과 EU가 중국에 대한 많은 우려를 갖고 있으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은 (중국을 통해 얻는) 나름의 이익이 있다”며 “중국에 대한 원활한 협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염병·기후에 기금 압박 커져
앞서 영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의 4가지 주요 우선순위를 정했다. 대유행 회복,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기후변화, 민주주의 가치 공유 등이다. 몇 가지 구체적인 합의는 이미 논의 중이다.
지난 5일 G7 재무장관들은 국제적으로 최소 법인세율을 15%로 정하자는 합의안이 나왔으며 기업들의 의무적인 기후 보고에 대한 약속을 했다.
G7은 또한 중국의 대규모 국제 실크로드 구상인 ‘일대일로’와 경쟁하기 위한 ‘클린 그린 이니셔티브’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G7은 또한 세계 코로나19 백신공급기구인 코백스에 대한 기금을 대폭 늘리라는 큰 압박을 받고 있어 추가 기부를 발표할 지 이목이 쏠린다. 이날 세계 지도자 230명은 G7이 최빈국 백신 지원을 위해 440억 달러(48조 9000억원)을 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6일 존슨 총리는 전 세계가 2022년 말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G7이 목표를 세우자고 제안했다.
기후 문제에 있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들이 녹색 경제를 건설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악화하는 재앙에 대처하는 것을 돕기 위한 자금을 데야 한다는 압박도 커지고 있다.
글로벌 재보험사 스위스리의 제롬 해겔리는 이날 가디언에 “기후변화는 세계 경제에 장기적으로 가장 큰 위험이며 G7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는 탄소 중립에 대한 의무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도와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