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2021년 5월 기준으로 한국 수출은 미국과 중국이 정상화되면서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2021년 7월 백신접종 70%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등 수출확대를 통해 더욱 부강한 국가가 돼야 한다.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로 한국 수출액은 2021년 5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크게 증가했다. 한국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해 무역확대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2019년 한국 총 수출액은 542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3% 감소했다.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65%로 세계 2위다. 한국수출액이 1000달러 증가하면 경상수지는 평균 126달러 증가한다. 우리나라 총수출 감소로 2019년 경상수지는 768억 달러로 전년 대비 30% 감소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로 인해 한국 수출과 경상수지는 크게 줄었다. 한국 수출증가는 무역흑자로 이어지므로 정부는 수출확대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한국의 중국 수출액은 2019년 136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달러보다 15.9%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미국 수출액은 73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했다. 그 이유는 한국은 중국에 중간재 수출이 많고, 미국에는 완제품 수출이 많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입을 줄였다. 중국은 한국에서 수입해 오던 중간재를 큰 폭으로 줄였기 때문에 한국의 중국 수출이 급감했다.
미중 무역으로 미국은 지금까지 약 4000조원 무역적자다. 미국은 양국이 함께 이익을 보아야 하는데, 중국만 이익을 보았다고 생각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관세 2.5%를 10배 올려서 일부 품목에 대해 25%를 부과했다.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미중 무역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보호무역과 자국 중심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은 세계 5위의 제조업 강국이며, 무역액이 1조 달러가 넘는 세계 10위의 무역 강국이다.
한국이 코로나와 미중 무역전쟁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RCEP과 CPTPP에 적극 가입해 무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한국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교역규모가 약 10% 줄어드는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수출 비중은 중국(26%), 미국(12%), 홍콩(7%), 일본(5%)이다. 2018년 기준 일본의 총 수출액은 7431억 달러, 한국은 6284억 달러이다. 수 년 내 한국은 일본 수출액을 능가한다. 한일갈등으로 일본기업은 한국에 반도체부품을 수출 못하면서 오히려 큰 피해를 입었다. 스가 일본 총리 취임을 계기로 양국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
2020년 GDP기준으로 미국 22조 달러, 중국 16조 달러, 일본 5조 달러, 한국 2조 달러이다. 우리 국민이 단합한다면 GDP에서도 일본을 능가할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 등 위기가 한국에게는 교역확대를 위한 절호의 기회이다. 무역확대와 디지털 혁명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언택트 산업은 매년 20% 이상 높은 성장을 하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 K방역과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세상의 변화 물결을 주도해야 한다.
정부는 언택트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국가를 만들어 한다. 법인세율을 OECD 평균 22% 이하로 낮추고, 한국 기업의 해외유출을 막아 국내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이 코로나와 미중 무역전쟁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역확대와 4차 산업혁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다. 친기업적인 정책으로 더욱 부강한 국가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