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어떤 일이든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언론인도 예외는 아니다. 선거에도 선거후보자에게 정보를 충분히 줘서 유권자가 좋은 리더를 뽑도록 도와주는 것은 언론의 환경감시(surveillance) 기능이다. 이 기능은 전체 사회 그리고 그 영향을 주는 사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수용자에게 공개적으로 전한다. 그러나 아무리 건전한 환경의 감시기능도 개인의 잘못된 언론자유와 사회적 과정 사이에 엇박자를 낼 수 있다.
최근 언론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띄우기 등은 언론의 환경 감시가 아니라, 탐욕과 열정일 수 있다. 절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과하면 않은 것만 못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지금 우리사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제도화(sets of roles, institution)가 헌법 정신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시도 때도 없이 정치권력이 모든 국민의 삶에 개입을 한다. 그 권력은 국민의 자발적 믿음인 권위(authority)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절차적 정당성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선거마다 부정선거가 꼬리를 물고 있다. 선관위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 검찰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중요한 요직인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서울지검장 등이 비리 백화점이 돼 있다. 법원도 다를 바가 없다. 법원은 한 코드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코드 인사가 남발한다. 그리고 변호사는 민변이 주축을 이룬다. 그들은 능력에 따라 일하는 계급이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모양 이념과 코드에 의한 신분집단이 돼 설친다. 이렇게 난장판일 때는 역할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집요하게 밝힐 필요가 있게 된다.
총체적으로 볼 때, 이 때 일수록 언론자유는 사회적 과정에 충실하도록 도와줘야 조직과 체계가 정상적으로 움직인다. 지금 입법, 사법, 행정 등이 한 패거리에 의해 움직인다. 미국 연방수정 헌법 1조를 입안한 메디슨(James Madison)은 견제와 균형을 취하되, 그것도 한 패거리가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밖의 언론을 둬 감시하도록 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은 밖에 있으면서, 철저히 제도화 길을 걷는다. 권력의 나팔수, 부역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제도가 원활하게 움직일 이유가 없다. 청와대는 연일 빅뉴스를 양산한다. 언론은 그것 받아쓰기도 바쁘다. 청와대에 무슨 일이 그렇게 많기에 다른 사회 기구의 역할에서 자유를 찾을 수 없다. 국민의 ‘생활세계’는 질식당한다. 언론은 선전, 선동, 진지전 구축, 세뇌, 동원을 주로 한다. 그사이 관리뿐만 아니라 국민은 자유가 없으니, 책임도 없다. 모든 책임을 청와대에 져야 하니, 책임의 공황상태에 놓여 가치와 규범이 작동할 이유가 없다. 청와대는 거짓말을 하기에 바쁘고, 언론은 거짓말을 확인도 하지 않고, 받아쓰기에 바쁘다. 노련한 기자는 이 와중에도 에디터 행위, 선전, 설득의 행위, 즉 ‘사회의 연계(correlation)’ 기능을 한다. 그러나 그것도 청와대가 워낙 많은 것을 쏟아내니, 취재 기자와 같이 이 기능도 소방수 태도를 면치 못한다.
문재인 청와대는 종북, 친중 경향이 심하다. 헌법 정신과는 전혀 다른 이적(利敵) 행위를 일삼는다. 그들은 사회제도가 굴러가는 것을 방해한다. 그 때 일수록 공영방송 KBS는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이 훼손되는데, 관심을 둬야 한다. 그런데 그들도 엉뚱한 나팔수, 종북 놀이를 한다.
이들은 사회적 과정(social process)이 중시되는 기능적 측면을 도외시 한다. 설령 이들 관점에서 보더라도 기능주의자는 주로 사회의 안전과 균형에 관심을 갖지만, 갈등론자들은 사회의 변동과 불협화음에 앞장선다. 전자는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사회의 안전, 규범과 가치를 강화하지만, 후자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권력의 역할을 강조한다.
종북, 친중 체제가 다른 국가로 몰고 가니, 공영방송은 헌법적 권위를 무시하고, 권력으로 밀어붙이는 청와대 행위에 보조를 맞춤으로 체제 파괴자가 돼 있다.
청와대가 설정한 에너지 주권을 중공과 북한에 넘겨주는 노력이 단면이 설정되면서 그 실례가 소개됐다. 脫원전도, 특히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월성 1호기는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정부를 세운 민주노총 언론노조는 현실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청와대는 북한을 대놓고 찬양한다. 이건 체제 전복 행위이나 언론은 받아쓰기에 바쁘다. 자유와 독립 정신을 상실하니, 징벌적 손해배상죄, ‘언론(오보) 피해보상죄’, 공수처의 먹잇감이 된다. 청와대의 말이 반드시 진실이고, 정의일 이유가 없다. 문화일보 사설(06.01) ‘평양을 서울로 전 세계에 둔갑시키고도 문제없다는 靑’에서는 “대한민국이 주최국인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의 개막 영상에 평양이 서울로 둔갑해 전 세계로 전달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개최지 서울을 소개하는 장면에 남산과 한강에 이어 평양 대동강 능라도와 평안남도 일대가 나온다… 근본적 문제는 청와대의 ‘서울이면 어떻고 평양이면 어떠냐’ ‘뭐가 문제냐’는 주장이다… 서울 국제행사에 평양 사진을 끼워 넣은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인식부터 문제일 것이다”라고 했다. P4G회의도 북한을 넣고 싶은 것이다. 단순 실수가 아니라 청와대의 의도임이 밝혀진 것이다. 중앙일보 고석현 기자(06.02)의 〈‘서울 대신 평양지도’ 영상 만든 업체, 제작비 3850만 원 받았다〉에서는 “1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가 계약을 맺은 행사준비 전문대행업체 E사는 자체적으로 영상제작업체인 B사를 선정해 외주제작을 맡겼다”라고 했다.
형식이 똑같은 일이 2년 전에 일어났다. 종북놀이 거짓말이 탄로 난 것이다. 연합뉴스 CG(컴퓨터 그래픽) 사건이 일어났다. 신동흔 조선일보 기자( 2019.04.13.) 〈CG 사고에… 연합뉴스TV 줄줄이 보직 해임〉이라고 했다. 연합뉴스TV가 “12일 보도본부 책임자인 김홍태 보도본부장 겸 상무이사의 직위를 해제했다. 지난 1일 연합뉴스TV가 한·미 정상회담 관련 보도에서 문재인 대통령 사진 아래 북한 인공기를 배치하는 ‘사고’를 낸 뒤 이성섭 연합뉴스TV보도국장과 김가희 뉴스총괄부장을 보직 해임한 다음 날 보도 총책임자까지 문책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런 대우를 받고 공영 언론인이 청와대 불쏘시개 역할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 그게 사회적 과정이라면 문제가 있다. 언론은 환경감시 기능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