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서울=뉴시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전문가 “결과 따라 지휘계통 등도 책임”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숨진 공군 여부사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군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직접 당사자에 대한 법적 처벌과 별개로, 관련 지휘 라인에 대한 문책성 인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적 공분이 큰 사안인데다 공군 최고 수장인 이성용 참모총장의 사의가 전격 수용된 만큼, 지휘책임에 대한 후속 조치도 잇따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방부, 압색·성범죄수사대 급파

국방부는 이 총장 사의 표명에 앞선 지난 4일 충남 계룡대 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경기도 성남 소재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검찰단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피해 부사관이 근무했던 충남 서산 소재 공군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도 국방부조사본부 소속 성범죄수사대를 급파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단은 지난 3월 초 숨진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이후 군사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실수사 및 보고 누락 의혹 등이 있는지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15비행단이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일부 간부들이 오히려 ‘관심 병사’ 취급을 하는 등 2차 가해 등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영안실에 안치된 성추행 피해 부사관[연합뉴스 자료사진]
영안실에 안치된 성추행 피해 부사관[연합뉴스 자료사진]

◆‘후속 문책’ 잇따르나

검찰단은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은폐와 부실 수사, 늑장 보고 등에 연루된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확보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유족 측이 피해 부사관 ‘생전 20비행단 근무 당시 다른 상관에 의해서도 최소 두 차례 성추행 피해를 더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데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에 따라 각 부대 군사경찰뿐만 아니라, 피해 부사관이 근무했던 부대 지휘계통도 처벌 또는 문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했다.

문 대통령의 추모소 조문은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직후에 이뤄졌는데,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은 물론 향후 엄정한 후속 조치에 나설 것임을 재확인한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추모 묵념하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6일 오전 서울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추모 묵념하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6일 오전 서울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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