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전국민 재난금 본격 추진에 ‘나랏빚 1천조’ 더 가까워지나… “국가재정 악화” 우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본격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급류를 타기 시작했다. 여당은 국민위로와 내수진작을 목적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도 나오며, 이 같은 ‘대선용 퍼주기’로 인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따라서 지급방식이나 규모를 놓고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원내 대책 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앞서 추경 등의 재정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추경과 함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공식화했다.

전국민 지급은 예고된 일이었다. 이미 지난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며 선거에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었는데, 당시 여당 대표였던 이낙연 의원이 언급했고, 청와대에서는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를 진작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해 2차 추경 편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었다.

게다가 이미 대권 주자들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적극적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정청에 지역화폐형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 땐 소비가 미덕으로, 소비해야 생산으로 연결돼 선순환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세수가 잘 걷히고 있는 부분도 명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영업 손실보상금의 소급분까지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슈퍼 추경이 될 가능성이 커 세수 그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채 발행까지도 갈 수 있다.

재정 당국에 따르면 수출 호조와 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법인세와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늘면서 1분기에만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9조원이나 늘었다. 하반기에 세수가 다소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해도 연간 기준으로 17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지급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최소 14조원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봄 지급했던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씩 모두 14조 3천억원이 투입된 바 있다.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면 12조 7천억원, 30만원씩 지급하면 15조 3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여기에 손실보상금 소급분과 올해 1차 손실보상금 지급 이후 발생한 추가 피해에 대한 보전금까지 합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30조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 이같이 된다면 추경 규모는 사상 최대였던 작년 3차 추경(35조 1천억원)에 근접하게 된다.

이 때문에 재원은 문제가 될 전망이다. 이미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차 추경(14조 9천억원)을 편성하면서 9조 9천억원의 국채를 발행한 바 있다. 만약 30조원이 넘는 슈퍼 추경이 현실화될 경우 모자라는 예산은 나랏빚으로 조달해야 한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연말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지난 3월 1차 추경을 반영할 경우 본예산(956조원)보다 9조 9천억원이 늘어난 965조 9천억원으로 예상된다. 대표 재정 건전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47.3%) 때보다 0.9%포인트 오른 48.2%를 기록하게 됐다. 현재 논의 중인 여름 추경을 포함해 연내 2차례 더 추경을 편성하면 국가채무비율은 50%를 넘길 수 있다. 이 때문에 나랏빚이 1000조원을 돌파하는 것도 더욱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것은 100% 아니 150% 무조건 내년 대선을 위한 포석”이라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국민을 위로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경기부양 효과는 그 비용 가지곤 턱없이 모자란다. 따라서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며, 연말이 되면 한 번 더하자고 할 것 같아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수가 잘 들어오면 국채를 덜 발행하고 국가부채 비율을 줄일 생각을 해야지, 참으로 한심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또한 “여당이 이미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총선에서 승리한 효과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 전국민 지급 결정은 순수한 의도라기보단 목적이 뻔히 보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보급도 되고 있고 경제가 정상화를 향해가는 상황에서 표를 의식한 재정정책은 국가부채만 빠르게 늘리고 결국 국가재정 건전성만 악화시킬 뿐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재난지원금으로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도 올릴 수 있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는 반대는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내수진작 효과가 클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찬성의 뜻을 밝혔다. 홍 대표는 “소비하는 만큼 경제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경기가 회복함에 따라 GDP대비 국가부채비율도 낮아질 수 있다”면서 “물론 국가부채는 증가하겠지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고 안심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