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 CJ ENM 대표이사가 3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 ENM 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CJ ENM) ⓒ천지일보 2021.5.31
강호성 CJ ENM 대표이사가 3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 ENM 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CJ ENM) ⓒ천지일보 2021.5.31

‘수신료 분쟁’ 다시 저격 나선 ITPV

IPTV “수신료 지급에 인색하지 않아”

“미국처럼 인상하면 이용료 비싸져”

CJ ENM의 간담회 발언이 시발점 돼

“K콘텐츠 위해 수신료 인상해야 해”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CJ ENM과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을 빚고 있는 IPTV 3사가 다시 한번 CJ ENM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2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KT로 이뤄진 한국IPTV방송협회는 “자사의 비전을 선포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근거 없는 예시와 수치로 언론과 국민을 현혹했다”며 “오늘날 K콘텐츠의 성과를 CJ ENM과 티빙이 모두 독식하겠다는 발상을 보면서 상생은 찾아볼 수 없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오만과 욕심이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 발언은 앞서 발생한 IPTV와 CJ ENM 간의 수신료 분쟁과 관련이 있다. 이는 지난달 20일 IPTV협회가 언론을 통해 알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IPTV는 대형 콘텐츠 사업자인 CJ ENM을 겨냥해 불합리한 사용료 인상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공개적으로 지적했고 CJ ENM도 IPTV 3사가 콘텐츠의 가치를 지나치게 저평가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후 31일 진행된 CJ ENM의 비전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강호성 CJ ENM 대표이사는 수신료 인상과 관련된 질문에 “콘텐츠 시장의 유통 구조, 분배 구조가 선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콘텐츠의 수준이 높아진 만큼 시장 구조가 바뀌어서 수신료를 더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며 그래야 한국 콘텐츠가 해외 사업자에게 종속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신료 인상을 강력히 반대하는 IPTV에 대해 야박하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다시 한번 IPTV 측이 반박에 나섰다. IPTV 측은 “결국 국내 유료방송사업자에게 과도한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CJ ENM의 글로벌 확산 전략의 시작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IPTV협회는 CJ ENM의 주장만큼 IPTV가 콘텐츠 대가 지급에 인색하지 않다고 밝혔다. 협회의 주장에 따르면 IPTV사는 한 해 전체 콘텐츠 수급 비용으로 수신료 매출 대비 48%를 지불했다.

또 최근 발표된 2019년 재산상황공표집에 따르면 CJ ENM이 IPTV를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방송 프로그램 제공 매출액(콘텐츠 프로그램 사용료)’은 2210억원으로 PP사업자(150여개)의 방송 프로그램 제공 매출액 중 3분의 1에 가까운 규모다. 2018년 대비 2019년도 방송 프로그램 제공 매출액 증가분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IPTV협회는 “2019년에는 수신료 매출 대비 전체 콘텐츠 수급 비용으로 48%를 넘어서는 1조 1712억원을 지불했다”며 “IPTV 사업자는 전체 프로그램 사용료로 유료방송시장 가입자 기준 점유율 51%보다 높은 63%를 지급하고 있다. IPTV사가 콘텐츠 수급 비용에 인색하다는 CJ ENM의 주장은 현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J ENM은 글로벌스탠더드화라는 미명하에 한정된 국내 시장에서 제작비를 충당하고자 하고 있다”며 “글로벌 마켓을 타깃으로 콘텐츠 제작 투자를 진행하면서 이에 대한 비용을 국내 시장에 전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에 대한 비용으로 CJ ENM이 우리나라보다 유료방송 이용요금이 9배 이상 비싼 미국을 사례로 들었다며 우리나라가 이 수준으로 맞추려면 이용자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강호성 CJ ENM 대표이사는 3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 ENM 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CJ ENM) ⓒ천지일보 2021.5.31
강호성 CJ ENM 대표이사가 3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 ENM 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CJ ENM) ⓒ천지일보 2021.5.31

다음은 한국IPTV방송협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CJ ENM의 글로벌 전략의 시작을 알리는 비전 스트림 발표(2021.5.31.)에서 유료방송시장의 동반자를 폄훼하고 왜곡했다는 점에 아쉬움을 넘어 안타까움을 느낀다.

자사의 비전을 선포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근거 없는 예시와 수치로 언론과 국민을 현혹하고 오늘날 K콘텐츠의 성과를 CJ ENM과 티빙이 모두 독식하겠다는 발상을 보면서, 불과 며칠 전 논의했던 상생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오만과 욕심에 가득차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결국 국내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CJ ENM의 글로벌 확산 전략의 시작이란 말인가.

과연 CJ ENM의 주장대로 IPTV는 콘텐츠 대가 지급에 인색할까?

- IPTV사는 한해 전체 콘텐츠 수급 비용으로 수신료 매출 대비 48%를 지불하였다.

최근 발표된 2019년 재산상황공표집에 따르면, CJ ENM이 IPTV를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방송 프로그램 제공 매출액(콘텐츠 프로그램 사용료)’은 2,210억 원으로, PP사업자(150여개)의 방송 프로그램 제공 매출액 중 1/3에 가까운 압도적인 규모이며, 2018년 대비 2019년도 방송 프로그램 제공 매출액 증가분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IPTV사는 CJ ENM과 같은 대형 콘텐츠 사업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지상파 사업자에 콘텐츠 대가를 치르고 있으며, 2019년에는 수신료 매출 대비 전체 콘텐츠 수급 비용으로 48%를 넘어서는 1조 1,712억 원을 지불하였다. 더욱이 IPTV사업자는 전체 프로그램 사용료로 유료방송시장 가입자 기준 점유율 51%보다 높은 63%를 지급하고 있다. IPTV사가 콘텐츠 수급 비용에 인색하다는 CJ ENM의 주장은 현실을 왜곡한 것이다.

CJ ENM이 주장하는 글로벌스탠더드는 타당할까?

-CJ ENM은 글로벌스탠더드화라는 미명하에 한정된 국내 시장에서 제작비를 충당하고자 하고 있다.

유료방송사업자는 일반 PP에게 실시간 프로그램 사용료, 유/무료 VOD 사용료, 정액제 등 다양한 콘텐츠 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며,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 확대로 인한 광고 커버리지 증대 효과를 얻는 것을 감안하면 그 이상을 기여하고 있다. 이에 더해 PP 사는 과거 광고 수입에 의존하는 모델에서 케이블, 위성, IPTV사업자의 등장으로 콘텐츠 사용료 수익, 해외 OTT 판매 수익 등 점차적으로 수익처가 확장되어 왔음을 상기해야 한다.

CJ ENM에서는 시장규모가 다른 일부 해외 미디어 시장 사례를 글로벌스탠더드라 주장하며 우리나라보다 유료방송 이용요금이 9배 이상 비싼 미국 사례를 들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사실상 이용자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CJ ENM이 글로벌 마켓을 타깃으로 콘텐츠 제작 투자를 진행하면서 이에 대한 비용을 국내 시장에 전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국내 미디어 시장 규모와 재원구조에 대한 고민이 결여된 이 같은 주장은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국내 이용자의 과도한 부담을 야기할 것이다.

CJ ENM의 예측불가능 문제가 선공급 후계약 때문일까?

- IPTV사는 계약이 되지 않더라도 PP 사에 기 계약서 기준으로 사용료를 월별 지급함으로써 최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IPTV사는 PP 사와의 계약 기간이 경과하였어도 기 계약서 기준으로 사용료를 월별 지급하며, 채널 평가를 통해 측정된 콘텐츠 가치를 소급 적용해왔다. PP 사에서 콘텐츠 투자 규모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은 전혀 아니었으며, 실제로 PP 사에 대한 사용료 인상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한다.

오히려 유료방송사업자는 콘텐츠에 대한 사전 정보 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 제작된 콘텐츠 가치를 전제로 하여 실시간 채널 전체에 콘텐츠 사용료를 월별 지급함으로써 PP 사의 안정적인 수익을 담보하고 위험을 상쇄시켜준 역할이 더 크다.

단순히 선공급 후계약을 금지하기보다는 현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대형 PP 사의 위력으로 계약 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콘텐츠를 중단시키는 ‘블랙아웃’이 빈번히 언급되고 있어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방송법상 금지 행위를 PP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IPTV법 개정(안) 마련 역시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로를 비방하는 언론 플레이를 중단하고 상생을 논의하자고 했던 기억은 지웠는가?

지난 27일에 있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주재 유료방송업계 간담회에서 단기적 이해만을 꾀하기보다는 전체 미디어 산업의 중장기적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로 합의하였으나, CJ ENM은 비전 스트림에서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자사에 유리한 주장을 전개하기 위해 시장 환경과 비즈니스 모델을 왜곡하였으며, 상생의 언어가 아닌 갈등의 언어를 사용하였다. IPTV사는 안정적인 망 구축과 투자로 유료방송시장 가입자를 증대해왔으며, 이를 통해 신규 콘텐츠 유통 창구를 확대해왔다. PP 매출 증대에 대한 순기능은 외면한 채, 자사의 욕심만을 드러내는 점에 대해 큰 유감을 표한다.

CJ ENM은 과도하고 불합리한 요구를 지양하고, 한정된 유료방송재원 속에서 IPTV사와 함께 산업 전체 파이를 키우는 방안을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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