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50대 벌금형… 30분간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가격리 위반’ 50대 벌금형… 30분간 다중이용시설 방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33명으로 집계된 29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1.5.2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33명으로 집계된 29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1.5.29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방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52, 남)씨가 법원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미국에서 귀국하고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고 다중이용시설에 방문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진되기까지 했다”면서도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인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후 4시경 약 30분간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방문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4월경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4월 5일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거주하는 지역 구청은 A씨에게 입국한 4월 5일부터 19일까지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하라고 조치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천지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00902
  • 등록일자 : 2009년 7월 1일
  • 제호 : 천지일보
  • 발행·편집인 : 이상면
  • 발행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89길 31 코레일유통 빌딩 3~5층
  • 발행일자 : 2009년 9월 1일
  • 전화번호 : 1644-753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금중
  • 사업자등록번호 : 106-86-6557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13-서울용산-00392
  • 대표자 : 이상면
  • 「열린보도원칙」 천지일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강은영 02-1644-7533 newscj@newscj.com
  • Copyright © 천지일보 - 새 시대 희망언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j@newscj.com  ND소프트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