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쇄신안, ‘경남혁신도시 균형발전·투기근절’ 둘다 담아야”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정부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해체 수준의 쇄신방안을 들고 나오자 LH 본사가 있는 진주지역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강민국(진주을)·박대출(진주갑)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만나 LH 혁신방안에 ‘부동산 투기 근절’과 ‘진주의 경남혁신도시 지역균형발전’이 함께 담겨야 ‘진정한 쇄신안’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LH 혁신방안의 핵심은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주거복지를 수행하는 모회사와 토지개발·주택건설 등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로 분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강민국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은 국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책무”라며 “이번 혁신방안으로 LH의 기능과 역할이 약화돼 지역인재 채용감소, 경제적·사회적 기여 감소 등의 피해가 있어선 안 된다. LH 일부를 진주 밖으로 이전한다는 검토를 하고 있다면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일벌백계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면서도 “이번 방안이 본래 취지보다 국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덮으려는 졸속방안으로 마련되는 것에는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따졌다.

이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우려하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라며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신중하게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2009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 출범한 LH는 2015년 진주로 이전한 이래로 지역인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낙후된 서부경남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진주시에 따르면 LH는 연평균 400억원 이상의 지방세 납부, 지역인재 채용, 창업지원 등 진주를 포함한 경남 지역에 연평균 1200억원 규모의 경제적 기여를 해왔다. 특히 매년 1000명이 넘는 인턴을 모집하고 400명이 넘는 정규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신입직원 150명, 업무직 160명, 청년인턴 700명 등 총 101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지난 1월경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땅 투기 의혹에 휩싸이면서 모든 채용 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계획대로라면 이달까지 서류·필기전형과 면접전형을 마치고 내달 있을 임용 준비에 한창이어야 한다.

이날 양 의원은 ‘LH 분할’을 담은 방안에 대해 ▲부동산 투기 예방 실효성 여부 ▲지주회사 도입 실질적 이득 여부 ▲LH 분할로 인한 비효율 증가로 분양가 상승 여부 ▲경남혁신도시의 지역균형발전 저해 등을 지적하며 정부가 내놓을 ‘혁신방안’을 더욱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도 “일단 쪼개고 보자는 식의 LH 분할은 35만 진주시민과 330만 경남도민의 염원을 배신하고 경남 미래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나 다름없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려면 각 구성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조규일 진주시장도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도시는 과거 참여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 균형발전의 결정체이자 상징과도 같은 존재”라며 “혁신도시의 존립과 근간을 뒤흔드는 LH 해체안에 대해 36만 시민을 대표해 적극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조 시장은 이날 정부에서 LH 해체 수준의 방안을 감행할 경우 ‘LH 지키기 범시민 궐기운동’을 전개하고 정치, 사회단체, 학계, 상공계, 문화계 등과 협력해 공동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진주시를 비롯한 산청·함양·합천지역의 상공회의소 소속 상공인들도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도시는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인데 정부가 이를 앗아가려 한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1만여명의 LH 전체 직원 중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 정부는 해체 수준의 개혁안을 언급하며 공기업을 모래성처럼 무너뜨리려 한다”며 “상처는 곪기 전에 치유해야 하지만 이 때문에 큰 수술을 하고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명의의 처방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일벌백계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정치권의 면피 차원에서 급하게 추진하는 혁신안은 반대한다. 파장이 미칠 지역사회에 대해 우선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