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보금자리주택은 ‘옛말’

집값 하락에 지구 지정 철회 요구 잇따라

주변 시세의 85% 선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용 반값 아파트’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단기간에 지나치게 많은 물량이 공급됨에 따라 주택건설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경기 침체로 집값이 떨어지면서 보금자리주택 분양가와 인근 아파트 시세가 비슷한 수준이 돼버린 것이다.

일각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이 ‘앵커링효과(anchoring, 정박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다. 앵커링효과란 최초 시장 참여자나 협상 당사자에게 제공된 정보가 구매나 협상의 기준점이 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보금자리주택이 반값 아파트로 인식되면서 일반 청약자까지 보금자리주택을 주택구매 기준점으로 삼고 청약대열에 합류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결국 저가의 보금자리주택이 큰 인기를 끌면서 민간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은 거품이 낀 가격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것이다.

지방 청약 열기가 수도권으로 빨리 확산되지 않는 것도 주택 가격 하락과 함께 수도권 인근에 값싼 보금자리주택이 대거 공급된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 강동구·경기 과천·하남시 등은 보금자리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과천시는 지난 5월 5차 보금자리 지구 발표 이후 매수문의가 거의 사라졌다. 시세보다 2000만~3000만 원 이상 내린 매물이 나오고 있음에도 매수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현재 과천시 곳곳에는 여인국 과천시장과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를 비방하는 현수막이 걸렸고 주민은 보금자리 지구 철회를 주장하는 내용의 전단을 돌리고 있다.

주민은 앞으로도 여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물론 보금자리 지구 지정 폐기 소송, 위헌 소송까지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로 인해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내년 총선 이슈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17일 ‘보금자리 반대 과천비상대책위(비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재건축을 앞둔 단지에 보금자리가 추진될 경우 일반 분양이 어려워져 재건축 추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 발표 직후부터 과천 집값은 폭락 조짐을 보이고 있는 반면 과천지역 배정 물량 30%에 편성하기 위해 전입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값이 약 20% 폭등한 실정이라고 비대위는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2011년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공급하기로 했던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을 당초 21만 가구에서 15만 가구로 줄이고 공급면적도 소형주택 위주로 변경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의 기본 취지였던 분양중심 정책도 임대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원갑 부동산1번지 소장은 “전체적인 방향성은 맞지만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임대나 소형주택이 위주로 공급될 경우 저소득층이 몰릴 것을 우려해 현지 주민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된 주민은 강남권처럼 고급 커뮤니티가 해당 지역에 조성되기를 기대하다가 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하면 반감이 들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부분을 정부가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지가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