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중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에 대해 미 보수파 전문가가 이의를 제기했다.
니컬러스 에버스탯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은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에 실린 기고문에서 공동성명에 '북한 비핵화' 대신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선호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은 나중에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때문이 아닌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 억지력이 이 지역 위기의 근원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면 미국 정부는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에 앞서 한국에 대한 핵우산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핵 프로그램 폐기에 대한 외교적 압력에서 벗어나, 오히려 미국을 압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정상이 외교·대화의 출발점으로 싱가포르 선언을 명기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북한 입장에선 싱가포르 선언이나 판문점선언 내용이 만족스럽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내용이 불만스럽다는 것이다.
그는 한미정상의 북핵 해법은 김 위원장에게 협상 주도권을 넘기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려면 미국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김 위원장에게 의존하지 않는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파 중에서도 강경한 네오콘으로 분류되는 에버슈타트 연구원은 북한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뉴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