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부담 작용 지적에 물러선 與…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유지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특례제도 폐지를 정책 의원총회에 올리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시중 주택 공급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종부세 합산배제 특례제도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왔다. 그러나 합산배제 혜택을 없애면 전월세 임차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 종부세 합산과세 혜택에 대해 “폐지해야 의미가 있다”며 “이를 안 하면 누가 물건을 내놓겠느냐”고 강조한 바 있다.

재산세 완화와 관련해선 의원총회에 단일안을 올릴 예정이다. 감면 상한선을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또 공시지가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는 재산세율을 0.05%p 감면한다.

종부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 9억→12억원 상향 ▲부과 대상자 ‘상위 2%’ 한정 ▲현행 유지 및 과세이연제 도입안 등 3가지 방안을 의총에 부쳐 결정할 예정이다.

공급대책은 세제나 금융 분야보다 당장 의총에 제시할 안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요 입법안이 오를 예정이다. 공급대책은 행정적인 부분이 많아 당에서 만들기는 어려우나, 의지와 방향을 정부에 말해 세부적인 안을 꾸리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위 내에서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에 5000~1만 세대 규모의 주택을 짓는 방안과 함께 수도권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급은 세제·금융 분야와 비교해 특위 내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당에서는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 및 위원들이, 정부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