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따르면 EU의 GDP는 16조 3000억 달러로 미국보다 많고, 우리의 16배가 넘는 수준이다. 세계 GDP의 30%를 차지해 단일경제권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우리나라와의 교역 성과도 좋다. 2010년 한국의 대EU 총 교역은 922억 달러다. 여기에서 148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EU와의 경제동반자 관계를 잘 활용하면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특히 자동차나 전자부품 분야에서는 관세 철폐에 따라 수출경쟁력이 더욱 강화된다. 이는 우리와 경쟁관계인 일본에 몇 발자국 앞서는 효과를 낸다. 중소기업도 현지 시장 정보에 대한 정부 지원이 뒤따른다면 현지 시장을 선점하는 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이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과 의약품 업계, 농축수산업 분야에서는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미 FTA까지 가세하면 농가의 전망은 더욱 어두워진다. 정부는 향후 15년간 약 2조 2000억 원의 농축산업 피해를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은 FTA 발효로 농산물 가격이 평년보다 15% 이상 떨어지면 차액의 90%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손실 보전 비율인 80%에서 상향된 것이지만 농민의 우려를 해소하기엔 부족한 게 현실이다.
정부는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피해 분야의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FTA로 인한 이익이 대기업 등 특정 경제주체한테만 쏠린다면 FTA는 사회양극화와 사회분열이라는 또 다른 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사회 통합이라는 큰 가치를 버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