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미 상원에서 한미 FTA 비준안 심의가 무산됐다.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는 30일(현지시각)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에 대한 ‘모의 축조심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공화당의 ‘보이콧’으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공화당은 이날 회의에 앞서 무역조정지원(Trade Adjustment Assistance) 연장 문제와 FTA 비준동의안을 연계하는 데 반대했다. TAA는 외국 기업과의 경쟁으로 인해 실직하게 된 미국노동자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의 재교육과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이 한미 FTA와 TAA를 동시에 처리하려는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한미 FTA 비준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TAA를 실시하면 정부의 재정이 추가 투입돼야 하는데 현재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미국의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에서다.

이에 따라 이날 공화당 의원들은 회의장 입장 자체를 거부했으며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공화당의 일방적인 회의 거부를 비난했다.

민주당 맥스 보커스(몬태나) 상원의원은 “오늘 모의 축조심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며 “의회는 이제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무역협정 비준동의에서 더 멀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내일(7월 1일)부터 한국과 유럽연합(EU)의 FTA가 발효되는 상황에서 공화당이 회의를 거부한 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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