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반도체·원전… 확대·강화된 한미동맹, 기대감↑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백신과 반도체, 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동맹 관계를 강화화면서 앞으로의 한미동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 직후 공동성명을 내고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부합한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우리는 과학·기술 협력, 생산 및 관련 재료의 글로벌 확대 등 중점 부문을 포함한 국제 백신 협력을 통해 전염병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우리는 파트너십 이행 목적으로 과학자, 전문가 및 양국 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고위급 전문가 그룹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발족할 것”이라며 “양국은 코백스(COVAX)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협력의 일환으로 미국은 한국군 55만명에 대한 백신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군이 미국과 자주 접촉한다는 게 그 이유다.

미국의 주요 백신 생산 업체와 한국의 첨단기업간 협력을 통해 백신 생산도 늘리기로 했다. 미국은 한국의 의약품 생산 능력을 활용하고, 한국은 미국의 기술을 받아 양국 모두 안정적인 백신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5G·6G 기술과 반도체, 친환경 EV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의약품 등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한동안 이어졌던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하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등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민간 우주 탐사·과학·항공연구 분야 등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 한미 미사일지침을 종료했다. 1970년에 만들어진 이 지침은 한국의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에 제한을 둔 규정이다.

미사일지침이 종료되면서 한국은 온전한 미사일 주권을 갖게 됐다. 우리나라는 사거리 2000~3000㎞의 중거리 미사일을 비롯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거리 5500㎞ 이상)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일본전역과 중국 내륙의 전략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갖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

양국은 해외 원전시장에도 공동 진출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원전사업 공동참여를 포함해 해외원전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안보·비확산 기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초강세를 보이는 원전시장에서 원전 기술에서 강점을 보인 한국과 협력을 통해 견제에 나서려 한다는 게 미국 측 입장으로 해석된다.

한국도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국내 탈원전 기조로 위기에 봉착했던 원전 기술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미간 동맹은 그간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는 안보 차원의 동맹에 머물렀다는 평가였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 더 긴밀한 관계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도 “새로운 시대를 향한 양국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