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동성명에 ‘판문점 선언 존중’ 문구 포함 가능성”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22일) 새벽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한다.

회담 후에는 두 정상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인데, ‘4.27 판문점선언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문구도 포함될 것으로 20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에 한국이 많이 기여하지 않았느냐”며 “남북관계에 대한 미국의 존중과 인정의 뜻에서 판문점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판문점 선언 명시는 미국이 남북 간 합의사항까지 존중한다는 태도로, 한층 유연하고 실용적인 대북정책을 선택했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기조는 바이든식 대북정책에 싱가포르 합의와 판문점 선언 계승을 강조했던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인데, 한반도 당사자로서 향후 독자적 남북관계를 위한 운신의 폭도 넓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숙원사업인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도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 미사일 지침 해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긍정적 결론을 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4차 개정에 이어 이번 완전 해제까지 이를 경우, 한국은 42년 만에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된다. 게다가 우주발사체 연구개발에도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두 정상은 또 원전 산업과 관련한 기술 협력 방안도 논의하고, 회담 후 그 결과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원전 산업의 경우 한미 간 협력이 시너지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며 “”중동과 유럽 등에 원전 건설 수요가 있는 만큼, 한미가 손을 잡으면 공동 진출에 있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