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남북협력 활동 심각히 제한”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한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한미 간 대북정책에 대한 온도 차로 긴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18일(현지시간) ‘한국: 배경과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개정판 보고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 대북정책의 외교 언급을 환영했지만, 북한과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길 선호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대화를 옹호해왔다”면서 “북미대화가 군사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을 두 차례나 만났지만, 대북제재 완화와 북한의 비핵화 조치 등 양보의 범위와 순서를 둘러싼 이견으로 미북 협상이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이러한 제재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호하는 남북협력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협력, 중국 부상 대응 문제, 한미일 협력, 반도체 공급망 구축 협력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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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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