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관평원 의혹 엄정조사”
관세청, 특공 위해 청사 강행
새만금청도 46명 관련 포착
인천해경 소속 165명도 분양
해당 세종아파트 최소 2~3배↑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세종시를 둘러싸고 공직자들의 특별공급 아파트 투기의혹이 일면서 제2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파문이 점점 커지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엄정 조사’를 지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18일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관련 의혹’에 대해 해당 사안을 엄정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전에 있는 관세청 산하 기관인 관평원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 소문이 확산되면서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이같이 지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평원 직원들의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행정안전부(행안부)와 관세청에서 받아 지난 17일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5년 관평원 세종시 이전을 추진해 예산을 171억원까지 마련했다. 문제는 행안부 고시에서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 2018년 관평원 청사 건축을 앞두고 행안부에 세종시 이전 대상 고시 개정 변경을 요청했다가 기각당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건축을 강행했고,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특별공급은 신축청사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행안부는 관세청이 공사를 강행한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2019년 9월에 진영 당시 장관 지시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결국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세종 이전을 포기하고 청사를 기획재정부에 반납했다. 청사는 현재까지 비어있는 상태다.
즉 관세청이 일단 청사부터 지어놓고, 공무원들에게 특별공급을 받게 한 후 행정적 문제를 수습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 171억원이 사용하지도 못할 청사를 만드는 데 사용됐고, 일부 관세청 공무원들은 특별공급을 받아 수억원의 시세 차액을 챙겼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권 의원이 새만금개발청(새만금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청이 세종에 있던 지난 2013~2018년간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은 직원은 총 46명이다. 다만 특공 아파트를 받은 이들 전원은 지난 2018년 새만금청 청사가 군산으로 이전한 뒤로도 이를 처분하지 않았다.
또 지난 2016년 세종시로 옮겼다가 2018년 인천으로 돌아온 해양경찰청(해경청)에서도 이 같은 정황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청이 세종시에 있었던 2년간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은 직원은 총 165명이다. 현재 해경청은 청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은 직원 들을 대상으로 이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관평원 직원들이 특별공급을 받은 세종시 소재 아파트는 지난 2017년 최소 2.3억원에서 2019년 최대 5.7억원으로 약 2~3배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세종시는 행정수도 이전 호재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61.15% 급등했으며, 올해에도 교통망 개선될 예정이라 집값은 더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