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판준비기일도 연기
1차도 4개월만에 재개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의혹 재판이 또 연기됐다. 현재 2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앞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도 2차례 연기돼 수개월째 정식 공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진 판사 심리로 진행하는 김 전 회장과 검사 출신 A변호사, 현직 B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기존 5월 25일에서 6월 22일로 변경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16일 김 전 회장이 이른바 ‘검사 술접대’를 폭로하며 같은 해 12월 8일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지며 시작했다.
당초 첫 공판기일은 올해 1월 19일로 예정됐지만, A변호사 측이 같은 달 7일 법원에 제출한 공판준비기일 지정 및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가 받아들여지면서 3월 11일로 연기됐다. 이후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첫 공판준비는 지난 4월 27일에 열렸다.
이번 변경도 A변호사 측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변호사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기일변경 사유는 A변호사 측 변호인단의 일정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검찰이 11일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현직을 통틀어 처음으로 사법부 수장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뿐만 아니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도 함께 기소될 전망이다. 이로써 8개월간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일단락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나부끼는 모습. ⓒ천지일보 2019.2.11](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05/723446_732949_5753.jpg)
지난해 10월부터 수사가 시작돼 12월에 관련자들이 기소됐지만 그 후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식 공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 사건 공판이 열린다 하더라도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 이견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1심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일각에선 재판이 ‘제자리걸음’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A변호사 등은 지난 2019년 7월 18일 밤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536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의 쟁점은 술자리 참석 인원 수와 술값 계산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과 함께 현장에 있던 다른 현직 검사 2명은 당일 밤 11시 전에 귀가했고 향응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이 술자리는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술자리의 총비용이 536만원인데 술자리 참석인원 5명으로 잡고 1인당 접대비를 계산했다.
A변호사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며 술자리 참석 인원은 5명이 아닌 7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술자리 참석 인원이 늘면 비용을 7명으로 1인당 향응 수수액이 처벌 기준인 100만원 아래로 내려가 처벌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