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출입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5.17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출입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5.17

부동산 급등 규제책 국토부와 논의 中

주택공급 통합‧일원화 공급 확대 역점

한강 등 ‘금주 구역’ 캠페인 기간 두고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이라는 전제 아래 연간 4만 8000가구씩 2025년까지 재건축‧재개발 신규 인허가를 통해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한달 직문직답’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후보 시절 제시한 것처럼 연간 4만 8000가구씩 공급해 (재선될 경우) 임기 5년을 상정해 2025년까지 24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큰 원칙을 항해 나아가고 있으며, 그 의지는 조금도 퇴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래 계획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서울 시내에 489개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있으며 이중 90% 이상인 443개 단지에서 계획이 예정대로 순항 중”이라며 “대형 단지들 위주로 가격이 뛰고 늦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취임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들이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으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방안에 대해 국토부와 얘기돼 초스피드로 입법예고까지 이뤄졌고 추가적인 규제척도 국토부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천지일보 2021.5.17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한달을 맞아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5.17

그는 “오늘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조만간 국토부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거래나 가격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규제 의지를 국토부와 함께 내놓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15년 이후 재개발 등 신규 지정이 없어서 지나치게 규제 위주 억제책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시 의지를 밝힐 완화책을 준비 중이며 몇가지 재개발 활성화 대안을 모색하고 있고 1주일 내지 열흘 내에 정리가 될 것”이라며 “발표가 그 시점에 된다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타이밍을 조정해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를 시작할 때 인사말에서 ‘석전경우(石田耕牛)’라는 말을 꺼내며 “돌밭을 가는 소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 묵묵히 서울의 터전을 갈아 매어 초인류 글로벌 경쟁력이 꽃피는 옥토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임 시장의 정책이나 결정을 완전히 뒤집지는 않겠다”며 “광화문광장은 제 원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전혀 의외의 결정이 아니다”라며 결정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급한 현안이고 현장도 다녀왔고 해당 부서로부터 보고도 받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의외의 결정이 아니고 따로 정부적인 판단이 필요했던 부분도 아니었으며 후보 시절에 정한 것을 어린이날을 맞아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갑자기 돌발적으로 결정한 것은 한 번도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故 손정민씨 사건으로 언급되는 한강공원 등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과 시행에 대해 “6개월 내지 1년간 캠페인 기간을 거치면서 공론화하게 될 것”이라며 “갑자기 다음달부터 한강변에서 치맥을 금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장소 음주를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금주가 될지 절주가 될지는 논의해 봐야 한다”며 “캠페인 기간을 충분히 두고 공론화 작업,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된 시점에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전임 故 박원순 시장 당시 만들어진 브랜드 ‘아이 서울 유’ 도시브랜드에 대해 “만들어질 당시 부정적 여론이 있었더라도 후임자 입장에서 존중하고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도리”라며 행정의 연속성을 중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인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좋은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민생이 파탄이고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시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교통공사가 경영 합리화에 대한 바람직한 노력이 없어 다시 한 번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며 “그 점을 지켜보면서 추후에 (요금 인상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천시의 수도권 매립지 종료 선언에 따른 ‘쓰레기 대란’ 우려에 대해선 “2025년으로 예정된 종료 시한이 지금 속도로 보면 조금 더 늦춰질 것 같다”며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4자 합의가 있고 상호 간에 존중된다면 문제될 게 전혀 없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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