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이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5.1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이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5.14

법사위원장 두고 여야 충돌 전망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정부‧여당이 김부겸 국무총리와 부적격 3인방 중 한명을 제외하고 임명을 강행하면서 후폭풍이 불고 있다. 당장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재배분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간 연계 카드를 꺼냈다. 포스트 청문정국이 초반부터 꽉 막히면서 또다시 강대강 대치의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원장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권한대행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도덕성’ 검증만 때 비공개로 진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책임을 엉뚱한 데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국민 뜻을 따르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현재의 청와대가 그 입으로 청문 제도를 고치자고 할 말은 아니다”며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했다. 이제라도 김외숙 인사수석을 포함한 청와대 인사라인을 전격 경질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주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의 독선과 오만 프레임을 강화하는 한편 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이고, 청문회 개최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다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은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3선의 박광온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한 상태다. 5월 중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표결까지 강행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5월 국회를 정상적으로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 선출에 협조하라고 야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 대행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 “청문 절차는 상임위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인데 그렇게 연계시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외교통일위원장, 정무위원장 등은 협의에 따라 국민의힘에 내줄 수 있다는 기류도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쟁점은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협상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법사위원장직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길어질수록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에 먹구름이 드리울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릴 경우 이미 30명 이상의 야당 동의 없이 장관을 임명한 청와대도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가 여당에게 원만한 협의를 주문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며 윤호중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제공: 청와대) ⓒ천지일보 2021.5.1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며 윤호중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제공: 청와대) ⓒ천지일보 202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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