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급랭에 5월 국회 안갯속… 민생법안·방위비 비준 ‘올스톱’되나
정국 급랭에 5월 국회 안갯속… 민생법안·방위비 비준 ‘올스톱’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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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접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5.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접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5.4

민주 ‘일할 때’ 강조하지만

국힘, 고강도 대여투쟁 예고

국회일정 보이콧 카드도 거론

여야 간 대치에 5월 국회 험로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인사청문 정국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마무리되면서 여야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이에 사실상 5월 임시국회 일정도 안갯속에 빠진 모습인데, 주요 법안 처리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게다가 또 하나의 뇌관이 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달 말 예고된 상태여서 여야 간 대치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청문 정국에 여야 대치 격화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열흘 넘게 공전하던 5월 임시국회는 인사청문 정국을 거치며 꽉 막힌 상태가 됐다.

속전속결로 인사를 강행한 민주당은 ‘이제 다시 입법의 시간’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고강도 대여투쟁을 예고한데다 국회일정 보이콧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인사 문제로 국회가 공전하면서 중요한 민생 법안들이 뒤로 밀렸다”면서 “야당이 국무위원 임명동의안 문제로 상임위별 합의된 일정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민생을 헤아린다면 국회 책무를 다해야한다. 이제 국회가 일해야 할 때”라며 “야당은 민생 국회로 돌아와 국민의 삶을 챙기는 협력에 나서주시길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되려 한층 높은 대여 공세를 예고하는 등 5월 임시국회는 일정조차 잡지 않았다. 개별 민생 현안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지만, 본회의를 비롯한 의사일정만큼은 이대로 민주당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이런 비상식적인 기조를 고집한다면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1.5.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1.5.4

◆김오수 청문회도 ‘뇌관’

당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는 ABC협회 신문 부수 조작 의혹 관련 법안이 발이 묶여 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41주기를 앞두고 보상 대상자를 넓히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현재 계류돼 있는 상태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 위기 관련 법안과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술실CCTV 설치 의무화법안도 시급한 입법 과제다.

또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국회 비준 논의는 상임위에서 시작조차 못했다.

이와 함께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둘러싼 문제도 새로운 협치 카드로 언급되곤 있지만,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터라 5월 법안 처리는 그야말로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아직 날짜조차 못 잡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대치는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미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지명 철회를 요구한 상황이다.

여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검찰 개혁 관련 견해와 변호사 시절 고액 자문료 논란 역시 야권의 주요 공격지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기에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할 당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은 것도 공세 포인트다.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출근하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서울=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차려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출근하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서울=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차려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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