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취업자 수가 6년 8개월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21만명으로, 1년 전보다 65만여명 늘었다. 비교군인 지난해 4월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2020년 4월 고용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반영됐다. 또 국내 생산소비 확대, 수출 호조 등 경기회복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 등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일자리 질을 따져보면 과연 4년 전보다 일자리가 늘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그렇다면 일자리로 창출된 대부분이 정규직이어야 한다. 하지만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끈 것은 고령층과 공공일자리였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46만 9000명 늘어 전 연령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 여기에 정부 주도의 일자리가 많은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22만 4000명 증가했다.
65만여명이 1년 전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대부분 여기에 포함된다. 반면 생산층인 30대에선 9만 8000명, 40대에선 1만 2000명 감소했다. 임금상승과 경제여건 악화로 고용할 여력이 안 돼 직원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2만 7000명 증가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나, 사실 근본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을 옥죄고 정직원 채용을 강요하는 각종 법안이 통과되면서 민간기업이 직원 채용을 기피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또 공기업 채용을 억지로 늘리면서 공기업은 400조 규모의 역대 최대 부채를 끌어 안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기업에 일자리를 강제로 늘리게 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하면서 인건비가 크게 늘어난 것이 공기업 부채 급증의 주원인이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무시한 강제적인 일자리 정책은 오히려 일자리 창출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민간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일자리 정부의 4년 성적표, 통계만 보고 우쭐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볼 때 많은 국민은 또 한 번 실망감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싶다. 남은 1년 만이라도 통계 속에 감춰진 진짜 일자리 문제를 찾아서 진정성 있게 해결하길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