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시스] 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 참석해 기념촬영후 박수를 치고 있다. 유은혜(왼쪽부터) 사회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 대통령,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평택=뉴시스] 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 참석해 기념촬영후 박수를 치고 있다. 유은혜(왼쪽부터) 사회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 대통령,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판교-화성-용인 이어지는 K자형

세계 최대 반도체 공급망 구축

R&D 세액공제율 최대 40∼50%로 확대

1조원 설비투자 특별자금 신설 등 금융지원

[천지일보=김현지 기자]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2030년까지 국내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급망인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된 내용은 세계 최대 반도체 공급망 구축과 대기업 연구개발(R&D) 투자비 최대 40% 세액공제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 지원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제조부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첨단장비, 팹리스(설계) 등을 아우르는 반도체 제조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이 10년간 510조원 이상을 투자하며, 정부는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금융지원·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기업의 반도체 연구개발(R&D) 투자비에 대해선 최대 40∼50%, 시설 투자 비용은 최대 10∼20%로 세액공제율을 올리기로 했다.

그간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강국의 입지는 구축했지만 시스템반도체 산업에서는 아직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제조·공정 역량은 우수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기반기술인 소부장 및 시스템반도체 설계 분야, 패키징 기술 등에서 경쟁력이 부족할뿐 아니라 전문인력·시장수요·기술수준 등 성장기반도 열악하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를 열고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기업들과 함께 국내에 세계 최대·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전략의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K-반도체 벨트’라고 명명했으며,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 이천~청주의 동쪽이 용인에서 연결돼 ‘K자형’ 모양을 띤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벨트 내 지역별로 제조, 소부장, 첨단장비, 패키징, 팹리스 관련 기업들이 들어서거나, 이미 있는 곳은 투자를 늘린다. 판교 부근에는 ‘한국형 팹리스 밸리’가 새로 조성된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 현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서 ‘반도체 생태계 강화 연대 협력 협약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청와대) ⓒ천지일보 2021.5.1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 현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서 ‘반도체 생태계 강화 연대 협력 협약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청와대) ⓒ천지일보 2021.5.13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국내 반도체기업들은 올해 41조 8천억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0년간 누적으로 51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밝힌 올해 41조 8천억원의 투자계획은 단일산업 중 최대 규모다.

이날 행사에서 삼성전자는 평택 파운드리, SK하이닉스는 용인 소부장 특화단지, 네패스는 첨단 패키징 플랫폼, 리벨리온은 판교 팹리스 밸리에 관한 투자 계획을 각각 발표했다. SK하이닉스는 지금보다 2배 수준의 8인치 파운드리 생산능력 확보도 검토 중이다.

국내에서 단기간 내 기술추격이 어려운 EUV(극자외선) 노광, 첨단 식각 및 소재 분야 등에선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도 확대한다.

첨단 EUV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네덜란드 ASML은 화성에 2400억원 규모의 교육훈련센터(트레이닝센터)를 짓기로 했고, 이날 투자 협약식을 함께 진행했다. 세계 3위 반도체 장비업체인 미국의 램 리서치는 생산 능력을 2배로 증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부지를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들 민간의 투자를 전방위로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 대상 세액공제 중 ‘핵심전략기술’ 트랙을 신설해 반도체 R&D에 최대 40∼50%, 반도체 시설투자는 최대 10~20% 공제해주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투자분이 적용된다. 현재 반도체 R&D 세액 공제는 대기업이 최대 30%, 중소기업은 최대 40%다.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대기업의 경우 3%에 불과하다.

세제혜택뿐 아니라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총 1조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해 우대금리로 설비투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반도체 제조시설에 필수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용인·평택 등 반도체 단지의 10년치 용수 물량을 확보하고, 반도체 관련 전력 인프라는 정부와 한전이 최대 50% 범위에서 공동 분담해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인력 양성에도 나서 10년간 산업인력 3만 6천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을 확대해 1500명을 배출하고, 반도체 장비 기업과 연계해 5개교에 계약학과를 신설, 학사 인력 1만 4400명 등을 양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연간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992억 달러에서 2030년 2천억 달러로 증가하고, 고용인원도 총 27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하고,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이번 전략을 만들었다”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 기지가 된다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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