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제종교자유 보고서 공개
한국편선 ‘대북전단금지법’도 거론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종교와 인권 문제가 전 세계에서 최악이라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발간한 ‘2020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 헌법은 주민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것은 물론 일부 주민들이 탄압을 받고 있다”여 헌법과 배치되는 이 같은 상황을 17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설명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종교적 행위에 가담한 개인에 대해 처형과 고문, 체포, 신체적 학대 등을 자행하고 있다는 탈북민들의 증언과 여러 비정부기구(NGO) 등의 조사내용도 담았다. 북한 내 수용소에 수감된 기독교인이 5만에서 7만 명, 많게는 20만 명에 이른다는 기독교 비정부기구들의 추정치도 소개했다.
또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탈북민 등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1411건의 종교 탄압이 북한 내에서 자행되고, 종교와 관련해 126건의 살인과 94건의 실종 사건이 있었다는 점도 실었다.
이와 함께 지난 2014년 발간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가 북한 정권이 개인의 생각과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철저히 부정하고 있다고 명시한 점에 주목하고, “여러 자료들은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2001년 이후 계속해서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돼 있다는 사실도 재확인했다.
미국 정부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종교 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들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미국 무역법은 이를 토대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데니얼 네이들 국무부 국제종교자유국 담당관은 이날 전화브리핑에서 북한을 중국과 함께 전 세계 최악의 종교자유 침해국으로 꼽았다.
특히 이날 미국 행정부가 핵과 인권 문제를 따로 떼놓지 않고 동시에 다루겠다는 기조도 드러내 관심이 쏠렸다.
네이들 담당관은 ‘북한의 핵 문제와 종교자유 침해를 포함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동시에 다룰 것이냐’는 VOA의 질문에 “미국이 종교자유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포함한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유린에 대해 지속적으로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종교 활동 등을 이유로 수용소에 있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학대한 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증진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인권 문제를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을 거듭 밝힌 뒤, “핵 문제는 현실이고 중요한 도전이지만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과 국가안보나 양국 간 문제를 다루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 문제와 인권 문제에 대한 노력을 동시에 할 수 있다”며 “모든 걸 전체로서 다루지 않는다면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에 대한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날 한국의 상황을 별도로 정리한 보고서도 발표했다. 여기에선 지난해 6월 한 기독교 단체가 북한에 구호품과 성경 등을 보내려다 경찰에 제지당한 일과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 등이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