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고령층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치는 7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3월 공청회 등을 통해서 공개해드렸던 거리두기 개편안을 근간으로 계속해서 수정·보완을 하면서 각 협회, 단체,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7월부터 적용하겠다”고 했다.

최근 확산세는 700명대에서 600명대, 현재 500명대로 주 평균 확진자 수가 내려오는 실정이며 조금 더 노력하면 500명대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고 방역당국은 판단했다. 다만 확산세가 줄어들어도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완화할 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윤 반장은 “현재의 상황에서 전체 확진자 발생의 구성을 보면 물론 다중이용시설의 감염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더 큰 규모가 주로 지인·가족과 개인간 접촉에 의한 감염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개인간 접촉 감염을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소모임 금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계속해서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백신접종을 맞는다고 해서 바로 완화되는 조치가 아니다”며 “어느 정도의 면역형성의 정도와 우리가 코로나19 감염자 수를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와 감염의 어떤 양상들,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조치들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등 방역조치를 언제 완화할 것이냐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고위험군인 고령자의 백신 접종과 방역관리를 통해 확진자 수를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윤 반장은 “백신접종을 받고 나서 5인 이상 해제가 되는 것은 결국 백신을 맞고 난 이후의 상황들”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백신을 얼마만큼 차질 없이 접종을 하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최우선적인 것이고 ‘환자 수를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더 우선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는 두 가지 부분, 즉 백신접종을 6월 말까지 1300명 이상을 차질 없이 맞도록 해서 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의 면역을 형성하는 것과 환자 수를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숫자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고위험군인 노령층에 대한 접종이 6월 말 1차 접종까지 완료되고, 75세 이상 어르신은 2차 접종까지 거의 완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영업제한이나 사적모임과 관련해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게 되면 현재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개편 전에도 3주간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시행하면서 확진자 발생 추이를 모니터링해 안정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경북과 전남에서 시범적용하고 있는 개편안에 5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다시 한번 여러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시범사업 지역의 성과들을 반영한 안들을 가다듬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에 따라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 협회들, 한 50여개 단체들의 의견도 다시 한번 2~3주 정도 쭉 릴레이 간담회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안을 가다듬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개편안을) 2~3월에 만들었을 때와 변화가 생기는 부분은 예방접종이 진행되면서 접종 완료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지라 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 어떻게 적용시켜 어떤 인센티브 또는 다른 적용 변화 조치를 가져갈 건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