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쏙쏙] 文,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의지… 이번에는 북한 호응할까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취임 4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대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다만 이전의 공식 발언과는 달리 남북 독자협력 등의 제안이 포함되지 않은 대북메시지를 내놨는데,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현 정세를 그만큼 신중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文 “남은 임기, ‘불가역적 평화’ 마지막 기회”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한반도에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건 8천만 겨레의 염원”이라며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는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5월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해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다”며 “다만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남북협력 제안 없는 신중 메시지

문 대통령이 대화 의지를 밝히면서도 기존 메시지와는 달리 북한을 대화로 이끌만한 남북 협력에 관한 제안들이 담겨있지 않아 관심이 쏠린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광복절 경축사와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 10월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올해 1월 신년사에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와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언급했고, 지난 3.1절 제102주년 기념사에선 ‘도쿄올림픽 구상’을 거론하고 북한의 올림픽 참여를 독려했다. 하지만 올해 문 대통령 4주년 취임 기념사에서는 이 같은 제안들이 모두 빠졌다.

이와 관련해 문성묵 한국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날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 등 소통을 해왔는데, 그 연장선에 있는 메시지”라면서 “남은 임기 동안 한반도 정책을 풀어가는 데 있어 바이든 미국과 발을 맞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北반응 기대하기 어려울 듯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최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으로 북한의 반응을 유도하고 있지만, 그간의 태도로 볼 때 기대감을 갖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에 강력 반발했고,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에 집중하는 선택을 했으니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고 응수하는 등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은 현재 내치에 집중하며 나서야할 시기를 저울질하는 양상인데, 일각에선 이달 21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본 후에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센터장은 “북한은 우리 정부의 어떤 협력 제안에도 침묵을 유지해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며 물론 비공개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차후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세부 내용이나 한미 정상회담 등의 결과에 따라 북한은 행동을 달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